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가 결정"…이런 공약 경쟁 기대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 강국 건설,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2025.05.12 17:28

전기 없어 연구 못 하는 대학들…이런데도 'AI 3강' 꿈꾸나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전기 부족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를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서울대가 쓴 전기는 23만5420㎿h로 역대 최대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가동하는 게 불가능해 연구실별 ‘전기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전력...

2025.05.12 17:28

최강 이익집단 의사단체, 뭘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결성하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주말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 단위 거대 노조 결성을 다짐했다. 봉직의,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망라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권익 보호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5년 내 1만 명, 10년 내 10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를 결성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지난 15개월간 똘똘 뭉쳐 의료개혁...

2025.05.12 17:28

보수의 품격 처참히 무너뜨린 국민의힘 [사설]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존재 기반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철학, 신뢰, 지도부의 정치력, 민주적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공당의 품격을 무너뜨렸다.지난 10일 대선 후보 재선출 후보 등록을 받는 과정은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

2025.05.11 17:41

1인 방탄 위해 사법부 공격하는 민주당은 정상인가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에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유린까지 민주당의 정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입법권과 특검,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

2025.05.11 17:40

美 원전 4배 확대…韓 새로운 시장 열린다 [사설]

미국이 현재 100기가와트인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높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지금 미국 원전은 54개인데 200개 안팎으로 늘린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늘리는 동시에 원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

2025.05.11 17:40

미·영 무역협상, 트럼프 '관세폭탄' 없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 약 한 달 만에 영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 첫 번째 성과로,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인 미국 상품 수입을 늘려주는 대신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새롭게 부과된 각종 관...

2025.05.09 17:51

건설사 두 손 든 가덕도신공항…포퓰리즘 걷어내고 재검토를

총사업비 13조5000억원이 들어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기본설계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내면서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2년 연장하고 공사비도 1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그제 설...

2025.05.09 17:51

중·러 "대북 제재 중단", 北 무기 고도화…더 위태로워진 안보 지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강화, 대북 제재와 무력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대북 제재 반대 논리인 ‘한반도 문제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을 또 꺼내고,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긴장의 책임을 한&midd...

2025.05.09 17:50

"잠재성장률 제로"라는 끔찍한 경고…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을 0.7%로 추정했다. 불과 5개월 전 한국은행 분석(2030~2034년 1.3%, 2035~2039년 1.1%)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2040년대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0.3% 역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암울한 분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둔감해졌지만, ...

2025.05.08 17:48

두 후보·당 지도부·탈락자들까지 뒤엉킨 단일화 '육박전' [사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어제 단일화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까지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한 후보는 “단일화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rdq...

2025.05.08 17:48

경제 5단체장 만난 李, 행사치레에 그쳐선 안 돼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

2025.05.08 17:48

민주당은 대법원장 고발과 법관 탄핵 협박, 고법은 재판 일정 파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도를 더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하자 대선 전에 잡힌 대장동 재판도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에도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

2025.05.07 17:36

대선 D-26…李는 '1일 1공약', 국힘은 단일화 몸살

대통령선거가 겨우 26일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거의 매일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는데, 지지율에서 뒤처진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약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당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약속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후보 단일화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임기 단축과 개헌을 대선 출사표 삼은 한덕수 무소...

2025.05.07 17:36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中 수출, 철저히 차단해야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295억원)은 이미 작년 한 해 규모(217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이 중 90% 이상이 대미 수출인데,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중국 기업의 소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회 수출은 제3국으로 상품이나 부품·...

2025.05.07 17:36

공장 착공에만 6년…반도체 속도전 中 당해내겠나

중국 화웨이가 인공지능(AI) 칩 등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위성 사진엔 중국 선전시 광밍구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세 곳이 등장한다. 한 곳은 화웨이가, 다른 두 곳은 관계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처음 지어지기 시작한 시설이 2년여 만...

2025.05.06 17:20

버스 임금협상 '몸살'…현장과 괴리된 친노조 판결의 부메랑

대법원의 5개월 전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전국 버스업계가 올해 임금협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버스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파업’을 실시했다. 최종 물밑 협상이 무산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버스 노사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전국 버스업계 사정이 대동소이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05.06 17:19

'집값 억제' 관치금융에 일반 대출자도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은행권 예금과 대출에서 각각 90%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였다. 평균 예금금리는 연 2.83%, 평균 대출금리는 연 4.3%였다.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3월 한 달...

2025.05.06 17:19

金-韓 단일화 협상 전부터 파열음…보수 공멸의 길 가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어제 대면했다.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오늘 중으로 만나자”는 한 후보의 제안에 김 후보가 “곧 다시 만나자”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 협상 시작도 전에 힘겨루기부터 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지...

2025.05.06 00:09

'정년 연장 때 勞 동의 없어도 임금 조정' 제언, 타당하다

현행 60세 정년을 앞으로 연장(계속 고용)한다면 기업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해당 고령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노동연구원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회사가 고령 직원을 계열사나 관계회사로 전보 및 파견할 때 법률적 리스크가 없도록 하는 장치도 주문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지만, 불 보듯 뻔한...

2025.05.0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