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은행권 예금과 대출에서 각각 90%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였다. 평균 예금금리는 연 2.83%, 평균 대출금리는 연 4.3%였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3월 한 달에만 0.09%포인트, 올 들어선 0.3%포인트 커졌다.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공시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최대로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치솟은 것은 관치금융의 결과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자 은행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내리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한 여파로 집값이 급등하자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 영업점마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힘입어 5대 은행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4조3000여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넘게 늘었다. 관치를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관치금융은 시중금리 수준 전반을 낮춰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는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폐해를 제대로 인식해 은행 개입은 줄이되 가계대출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