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주말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 단위 거대 노조 결성을 다짐했다. 봉직의,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망라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권익 보호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5년 내 1만 명, 10년 내 10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를 결성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지난 15개월간 똘똘 뭉쳐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것도 모자라 노조를 만들어 더 강경 대응하겠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무슨 영화를 더 누리려고 노조까지 만든다는 것인지 공감하기 어렵다. 참석자들은 노조에 부여되는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지렛대로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입은 전 국민이 강제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지급 원천이라는 점에서 ‘힘을 합쳐 국민 주머니를 더 털자’는 주장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

심포지엄 발언들은 최고 전문직으로서의 양식과 지식을 의심하게 한다. 병원의사협의회장은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대대로 노예화하려는 수작질”이라고 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압도적 다수의 호응 아래 추진 중인 의료선진화 정책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로다. 발제자로 참여한 변호사는 “노조를 세우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내용도 조정 가능하다”고 의사들을 부추겼다.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 노조법상 제약을 돌파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국민건강 위협 증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의사들은 “억압받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자존심을 세워 떳떳하게 박수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의료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무리수다. 독점적 속성이 강한 노조 특성을 감안할 때 외려 건전한 경쟁 회피 및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료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근로의욕 저하를 부를 것이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 어느 집단보다 충분한 발언권을 보장받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비례대표 5명)에 달하고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어느 직군보다 정부 결정에 깊이 관여 중이다. 노조 설립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