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을 0.7%로 추정했다. 불과 5개월 전 한국은행 분석(2030~2034년 1.3%, 2035~2039년 1.1%)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2040년대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0.3% 역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암울한 분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둔감해졌지만, 제로 성장은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갈등 대폭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누군가의 소득 감소 없이는 이론적으로 누군가의 소득 증가가 불가능해서다. 성장 중단은 양극화 심화를 불러 서민과 중산층에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준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완화적 통화·재정으로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인플레가 일상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파국적 경로는 중남미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입증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파른 점이 걱정을 더한다. 1990년대 평균 8%이던 잠재성장률은 2008년 4.0%, 2024년 2.1%로 급락했다. 급기야 올해는 1.8%로 1%대를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추락을 저지할 길은 교육 노동 재정 등에 걸친 전면적 구조개혁 외에는 없다. 한국은 외부 강제를 피하기 힘들었던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구조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위기마다 돈을 풀며 고통 경감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내재적·본질적 문제를 외면해 온 결과가 쓰나미처럼 들이닥친 제로 성장이다.

성장률 하락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도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을 외려 높여 한국을 추월했다. 비결은 법, 제도, 노사관계,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적 재정적자로 노동·자본 투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확대, 재정·조세 개혁 등이 시급한 이유다. 답이 나와 있지만 정부는 무기력하고 정치는 무책임하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는 지금이 구조개혁 마지막 기회다.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물려주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