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계에서 은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회고를 담은 편지를 띄웠다.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했다.이 후보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면서도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했다.이 후보는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특히 좌우 통합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또 홍 전 시장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 잘 다녀오시라.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자"고 덧붙였다.이 후보가 반대 진영에 있던 홍 전 시장에 대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비대위 활동과 지난 계엄 이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것은 소통, 개혁, 통합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사과드린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을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괴로움의 기억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 개혁안에 대해선 "우리가 가야 할 정치 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87 헌법 체제의 적대적 진영대결의 정치 속에서 보수는 중도를 빼앗겨왔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보수는 선동적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해 소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국가를 가난하게 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냐"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가락시장에 갔다 왔다.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저는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이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어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을 연단으로 불러 북한의 시장 상황을 물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 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냐"고 했다.또 "민주당도 할 수 있나. 혹시 진보당은 못 하나.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을 밑에 억압하는 게 진보냐"며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북한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잡혀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좌파를 해봤고, 박 의원은 20대까지 북한에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되기 위함이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이라고 인사하며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묻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이 후보는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졌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왜 2년이나 앞당겨졌는가. 대통령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누가 이러한 소모와 낭비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우선 그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며 "대통령이 평화 시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막기는커녕 함께 망상에 빠진 세력, 그 망상을 부추긴 세력, 아직도 그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 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어 "국민은 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는 책임이 없냐고 책임을 묻는다"며 "이 거대한 혼란 앞에 무책임하게 불길을 놓았던 세력,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했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정책 홍보용 게임을 출시한다. 국내에서 대선후보가 게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이다.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10시 지지자 소통 애플리케이션(앱) '준스톡(JUNSTALK)'을 통해 '퍼스트펭귄 이준석게임'(이하 이준석게임)을 공식 출시한다.이준석게임은 이 후보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코너 '펭귄 밥 주기'에 탑재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을 보다 쉽게 알리는 동시에 후원에 대한 재미 요소를 추가하고자 했다"고 했다.'어,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이준석게임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 한 번쯤 봤을 게임을 연상시킨다. 빙판 위를 달리는 펭귄 캐릭터 앞에 이 후보의 정책 등에 관한 질문에 'YES, NO' 이지선다가 주어진다. 모바일과 PC 모두 플레이 가능하다.여기에 알맞은 답변을 펭귄이 통과하면 펭귄 무리가 늘어나며 더 많은 '민심'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폐지해야 해", "노인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다자녀 번호판을 도입해야 해", "우수과학자는 국가 영웅 대접해줘야 해" 등 정책 공약에 관한 퀴즈가 주로 등장한다.이 밖에 "윤 대통령은 사면해야 해", "이준석은 대선을 완주할 거야", "집무실은 용산으로", "국가가 엔비디아 설립해야 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해" 등 정치 현안이나 이념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이 녹아 있는 질문도 나온다."압도적 새로움"으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준스톡 앱에 이어
![[단독] 이준석, 선거운동 첫날 '이준석게임' 출시…먼저 해보니](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AD.40390697.3.jpg)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함께 찾는다. 35세 초선인 김 의원을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정 첫발을 떼는 것이다.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12일 가락시장을 찾는 김 후보와 동행할 예정이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뒤 첫 공개 행보다. 김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당내 최연소 초선 의원(1990년생)이자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10일 비대위에서 대선후보 선출 취소 및 재선출 절차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 주류 세력과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김 후보는 김 의원에게 '정치 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파격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김문수, 김용태와 함께 가락시장 간다…비대위원장과 첫 행보](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3.36448901.3.jpg)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당 지도부 주도로 사상 초유 대선후보 교체 강행이 이뤄진 데 대해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어젯밤 우리 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우려는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다. 우리 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되게 돼 있다.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다.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한덕수 후보로 정해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다"며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한 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자 "보수 정당은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10일 밝혔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평소 가까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x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했다. '계엄으로 자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쌍권'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전 시장의 글에는 이 후보도 직접 댓글을 달며 즉각적으로 화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대표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길이 이제 저희가 실현해야 할 소명인 것 같습니다"라며 "미국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과 이 후보는 평소 일상적인 전화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로 정치권에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이 후보에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도 "한국 보수우파 진영의 차세대 주자"라고 높이 평가해왔다.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이 탈락한 국민의힘 2차 경선 직후 한경닷컴에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홍 전 시장에게 부담을 줄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달리 보면 적절한 포섭 시기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다. 이 후보의 고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홍 전 시장이 직접 '이 후보만 남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밀렸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도 일사천리로 추진 중이다.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당초 서울고법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로부터 하루 만인 지난 2일 사건 접수,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신속하게 진행했던 만큼, 6·3 대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말고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오는 13일과 27일에서 오는 6월 24일로 연기됐다.아울러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다.또 민주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에서 방송된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 나서 "저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 책임자였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제가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하니 '갑자기 왜?'라고 물으셨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 그때만큼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정 위원장은 "2020년 1월부터 매일 두려움과 책임감에 짓눌리며 코로나19 방역에 나섰다. 학교와 공연장이 멈추고 거리와 상가는 썰렁해졌다"며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소소하고 평화롭던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팬데믹을 겪으며 저는 다시는 그런 시련이 오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어떤가. 지난 12월 3일 밤 내란이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다. 완전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은 두려움과 분노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정치 불안은 당장 서민 경제를 위협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와 제도가 흔들리며 공동체가 분열되고 불신이 퍼져나갔다. 내란이 가져온 혼란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되돌아보면 이번 내란은 지난 3년 폭정의 정점이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어땠나.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했고 의료와 교육 개혁을 추진했지만, 혼란만 가중했다"며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7일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견제 세력을 절멸시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민주당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재명과 그의 주구들만 남았다"며 "그런데 집 지키라고 키운 개들이, 이젠 담장을 넘어 이웃 주민을 물기 시작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들이 민주당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도 바꾼다고 한다"며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아,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금강불괴(金剛不壞,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음)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망하려면 민주당 혼자 망하라. 왜 입법 독재와 사법부 겁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불지옥으로 끌고 가냐"며 "제발 그 담만은 넘지 말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미 한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고 따져 물었다.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허겁지겁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냐"면서 이렇게 밝혔다.안 의원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저 역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했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더는 단일화에 개입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겨냥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단독으로 이날 오후 6시 회동해 단일화와 관련해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둔 상태다. 그는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할 것&quo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이 후보 측에서 키우고 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는 제보를 지난) 방송에서 거론하자마자, 우리 지도부 중진 의원이 의총에서 '나도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했다.한 의원은 "저도 취재를 해보니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들이 좀 봐야 되겠다는 지점이 있다"며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지 의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본다. 전혀 근거 없지 않다"고 했다.한 의원은 해당 제보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엄중한 상황에서 믿을만한 우리 다선, 중진 의원들이 실명까지 공개했는데, 근거 없이 할 얘기겠냐"며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지난 4일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들이 잠시 공개된 적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했다.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도 같은 음모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모종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라며 "새벽에 잘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윤석열 그다음에 김앤장에 서 모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세 중 여러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 중인 이 후보는 지난 6일 충북 보은군에서 한 지지자가 대추즙 박스를 건네자 "이거 얼마짜리냐"며 "내가 또 처벌받을까 봐 그렇다"고 했다. 이어 "3만원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지지자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권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리고 그럴 것"이라고 재차 거절했다. 결국 이 후보는 대추즙 한 팩만 받아 마시면서 "이건 설마 징역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했다.이 후보는 대추즙을 건넨 지지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대가로 현금을 건네는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현금이) 얼마냐"고 묻기도 했다.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는 '떡 사달라'는 지지자의 말에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걸 떡을 나눠드리면 또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에서도 한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려 하자 "공짜로 뭘 받았다 이래 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걸지 모른다"며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라고 했다.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맞서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까지 포섭하는 범보수 빅텐트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후보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나설 경우를 가정해 실시한 3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그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표됐다.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재명 50% △한덕수 36% △이준석 8% △없다 6%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4%p였지만, 한덕수 후보 지지율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격차는 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1% △김문수 33% △이준석 8% △없다 7% △모름/응답 거절 1%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도에서는 빅텐트를 펼쳐도 격차가 10%p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지 못했다.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획득하며 안정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했다. 이재명 54% vs 김문수 38% △이재명 55% vs 이준석 29% △이재명 53% vs 한덕수 40% 등이었다.이번 조사는 휴대폰(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50% vs 한덕수+이준석 44%…김문수+이준석 41% [갤럽]](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1.40396565.3.jpg)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바꿔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4일 비판했다.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좁히는 법 개정,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해 '실질적 4심제'를 두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은 "민주당은 대법관마저 탄핵하겠다고 한다. 판결 내용이 문제면 유사한 법리로 유죄 판결했던 1심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며 "판결 절차가 문제라면 왜 판결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나. 무죄판결 받을 거라고, 훌훌 털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판결로 대법관 탄핵에 나선다면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당은 1인의 지배를 받는', 자유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에 이마를 조아리고 죄 없다고 말하면 무한히 관대하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헌정 파괴, 내란동조, 쿠데타, 그리고 모든 쌍욕을 퍼붓는 정치, 그것이 이재명 권력의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했다.김 위원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범죄자 이재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수용했듯이,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이 '정의'이며, 범죄자가 활개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중량급' 민주당 출신 정치인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반(反)이재명 범보수 빅텐트' 합류설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상임고문을 향한 가장 큰 관심사는 '반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느냐'다. 정대철 헌정회장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흔쾌히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독주에 맞서는 연대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합종연횡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 상임고문의 뜻밖의 결단에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이재명 정치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 성장,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든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 역시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상임고문의 판단에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실제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소위 '대장동 의혹'을 폭로하며 이전투구를 벌였던 이 상임고문은 이 후보와 정치적 앙숙 관계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이 상임고문과 최근 만났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상임고문의 최근 행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어진 갈등
!["이재명은 절대 안 돼"…'빅텐트' 향하는 이낙연의 본심? [정치 인사이드]](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ZN.35446600.3.jpg)
그룹 트와이스 멤버의 지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40억원짜리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헤럴드경제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인용해 지효가 지난해 3월 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한 건물을 40억원에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지효가 매수한 건물은 1986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은 음식점 등,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다. 대지면적은 152㎡(45.98평), 연면적 330.21㎡(99.89평)로, 토지 3.3㎡(평)당 약 8699만원 수준이다.1997년생인 지효는 20대 나이에 '서울 건물주'가 됐다. 매입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특히 이 건물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효는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면적의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트와이스 지효, 성수동 40억 건물 '전액 현금' 매입 [집코노미-핫!부동산]](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3.36593494.3.jpg)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박 전 부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윤석열(전 대통령)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이런 생각으로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신주호 부대변인은 박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헌재를 향해서는 '정의의 판결'이라 외치더니,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악을 이어간다"며 "기어코 삼권분립마저 부정합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화의 결과가 권력 분립의 원칙 아닌가. 민주주의 역사를 통으로 부정하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일 최근 2주 동안 당원 수가 1만명 가까이 급증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자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 홍 전 시장, 안 의원 등을 지지하며 합리적 개혁과 미래 비전을 꿈꾸던 많은 당원들께서 이제 그 뜻을 이어갈 새로운 선택지로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을 찾아주고 계신다"고 했다.이 후보는 "그분들께는 단순한 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비전, 사라진 정책의 중심, 실용과 상식의 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세 분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셨던 공약과 정책에서 많이 배우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전체 당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약 8만명이다. 특히 1년간 7만명 정도로 유지되던 당원 수는 대선 정국인 최근 2주 동안 9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성별로 보면 남성은 3467명, 여성은 5886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59명, 부산 1252명, 경기 2263명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한편, 이 후보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 전 시장, 안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모색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평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 의원과는 최근 과학 기술 분야를 공통분모로 소통하며 거리를 좁혔다.이 후보는 한경닷컴에 "홍 전 시장, 안 의원 모두 지금은 몇주간의 치열한 여정 끝에 휴식과 지지해준 분들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김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손 편지를 써서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 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했다.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라며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고 했다.한 후보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반(反)이재명 범보수 빅텐트'를 펼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선 정국에 호출된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후보와 최종 단일화 작업을 거칠 전망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경제 관료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경제 전문가'라는 면을 부각하고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단 △'바로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 세 가지를 공약했다. 먼저 한 전 총리는 '바로개헌'과 관련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기 3년 대통령'을 약속한 것이다.미국 하버드대 출신인 한 전 총리는 '통상 해결'을 위해선
!["총리라 못한 일, 대통령 힘으로 해내겠다"…한덕수 출마 선언 [영상]](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ZN.40354122.3.jpg)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상임고문은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이 상임고문은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고, 다수의견에는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대법원 선고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
![[대법원 선고문 전문]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ZA.40345893.3.jpg)
스타트업 특화 채용 컨설팅 기업 캔디드(Candid)가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와 실무 기반 IT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분야에 강점을 지닌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현장 중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캔디드는 스타트업 채용 전문성과 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타트업 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진로 특강 및 멘토링 △직무 기반 모의 인터뷰 및 이력서 클리닉 △인턴십 기회 연계 △현업 실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등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하게 된다.캔디드 이주환 대표는 빠르게 성장 중인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채용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다'는 미션 아래, 구직자의 커리어 방향성과 기업의 인재 전략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채용 컨설팅 기업이다. 캔디드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와의 협약은 청소년 대상 산학 연계의 첫 사례로, 이후 IT·미디어 특화 고교 및 대학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한국디지털미디어고 남승완 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진학, 창업, 취업의 진로 선택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커리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강점과 목표를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에 관심이 쏠린다.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창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곤 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상에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장으로 나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에 공표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꼬집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했다.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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