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7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견제 세력을 절멸시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민주당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재명과 그의 주구들만 남았다"며 "그런데 집 지키라고 키운 개들이, 이젠 담장을 넘어 이웃 주민을 물기 시작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들이 민주당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도 바꾼다고 한다"며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아,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금강불괴(金剛不壞,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음)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망하려면 민주당 혼자 망하라. 왜 입법 독재와 사법부 겁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불지옥으로 끌고 가냐"며 "제발 그 담만은 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정안 모두 이재명 대선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며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 그리고 일방 처리하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