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부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윤석열(전 대통령)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이런 생각으로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신주호 부대변인은 박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헌재를 향해서는 '정의의 판결'이라 외치더니,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악을 이어간다"며 "기어코 삼권분립마저 부정합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화의 결과가 권력 분립의 원칙 아닌가. 민주주의 역사를 통으로 부정하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썼다. 정청래 의원은 '5·1 사법 쿠데타'라고 명명하며 "대법원은 죽었다.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고 했다.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에서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