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법원

하급심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누락해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일이 발생했다. 1·2심 모두에서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놓친 이례적인 과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5.05.15 18:18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노린 '동탄 전세사기' 부부 실형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원 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2025.05.15 14:22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2025.05.15 13:59

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한 시의회 조례, 제정권 한계 벗어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대법원...

2025.05.15 11:55

[속보]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장서우 기자 

2025.05.15 11:50

'서부지법 난동' 2명 실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가장 먼저 선고받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한 ‘상응한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

2025.05.14 17:52

대법 '범죄 악용 가능성' 몰랐더라도…대가 받았으면 고의 인정

대법원이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3자가 사...

2025.05.14 06:00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첫 접수…소송전 확산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민사·형사 소송을 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SKT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법무법인...

2025.05.13 18:23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유족 패소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당시 12세)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에 제기한 약 9억1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년6개월간의 ...

2025.05.13 17:52

뒤집힌 '포항지진 위자료' 판결…"지진 촉발에 정부 과실은 없어"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이 예상된 포항지진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정부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

2025.05.13 17:51

허위 회계처리 논란 아난티 이만규 대표 형제, 1심서 무죄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형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 처리 시 ‘지출의 실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서울중...

2025.05.13 16:34

공수처 '1호 기소'…뇌물 혐의 김형준 전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부장검사)과 박수종 변호사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5.05.13 13:08

어린이집 아이에 볼뽀뽀한 사진기사…法 "수치심 느낀다면 강제추행"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1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성...

2025.05.13 10:42

[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2025.05.13 10:12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4명…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

2025.05.12 22:18

법원, 李 파기환송 청문회 보이콧…"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대법원은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

2025.05.12 19:57

'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위증교사' 2심도 미뤄졌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

2025.05.12 17:59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땐 추징 당한 세금도 대납해야"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후 추징당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

2025.05.12 17:58

"尹, 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해"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3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법원 1층을 통해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으나...

2025.05.12 17:51

건진법사 "정치인 아냐"…두 번째 공판서 정치자금법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전 씨는 이날...

2025.05.1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