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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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왕훙 홍보' 미끼로…韓기업서 수십억 꿀꺽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을 통해 제품을 홍보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십억원을 떼먹은 마케팅 회사 대표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단기간에 중국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는 허위 마케팅에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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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출국정지…檢 소환 조사 임박 전망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검찰이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켰다. 김 회장...
2025.05.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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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 어려움을 호소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가 작년 9월 임명을 제청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
2025.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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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동반 기소…"3회 마약 투약 정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25.05.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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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진급 돕겠다"며 수천만원 수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00만원 규모의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
2025.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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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진급 미끼로 뇌물 수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2025.05.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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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은행장까지 줄줄이…檢 연쇄 주가조작 일당 '일망타진'
이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천억대 펀드 사기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조달 ...
2025.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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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불응한 김건희…檢, 2차 출석 요구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재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2025.05.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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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3명 구속기소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피해자는 대사관을 통해 20여일 만에 구출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
2025.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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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접대 금액 확인돼 '정직' 처분"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
2025.05.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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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에 불응…"조기 대선 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 여사가 실제 불출석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
2025.05.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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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역대급 임금체불에 줄줄이
대유위니아, 큐텐그룹, 티몬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의 임금체불이 폭증하면서 대표이사들이 형사법정에 줄줄이 서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임금체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체불로 형사기소된 사업주가 2만 명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025.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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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0 "단톡방 허위사실도 형사처벌"…공직선거법 본격 적용
공직선거운동기간이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각 당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관련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이 본격 적용돼 SNS나 유튜브에 허위정보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로 ...
2025.05.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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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180억 빼돌려 경영권 매각"…檢, 인산가 2세 등 10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검사 윤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건강식품업체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
2025.05.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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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재판 나오라"…'SM엔터 시세조종'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
2025.0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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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14일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오는 14일 정식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
2025.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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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소총'으로 맞선 韓…6조 ISDS 소송 결과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년여 동안 ...
2025.05.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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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범죄수익 666억 동결…피해보상은 0원
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에서 활용한 ‘자산 동결’ 조치를 불법 대부업 범죄로 확대하고 있다.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을 겨냥한 수사에서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
2025.05.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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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에 정식 소환 통보…"공천개입 의혹 대면조사 필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공식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정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의혹전담수사...
2025.05.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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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해상도발 즉각 대응" 한미 해상기동 훈련
한·미 연합 해상기동군수훈련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에서 열렸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북한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실전적으로 치러졌다. 9일 해군 군수지원함인 대청함(AOE-Ⅰ·오른쪽)이 미 해군 윌리...
2025.05.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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