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속 400㎞대 고속철도 도입을 통한 ‘서울-부산 90분 시대’를 주요 교통 공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잡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를 정부 주도로 통합하고 지역마다 거점 광역고속철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느린 고속철도 개량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재원 마련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속 400㎞ 고속철도 도입
20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는 전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교통 분야 공약을 논의 중이다.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시속 260㎞로 달리고 있는 KTX와 SRT의 속도를 시속 400㎞까지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300㎞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260㎞ 안팎에 불과하다. 선로 용량을 비롯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프랑스 일본 중국처럼 시속 400㎞ 속도로 달리는 초고속열차에 맞먹는 신규 고속열차와 선로 인프라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장 2034년 사용 연한이 도래하는 KTX 차량을 정부 주도로 교체하고, 경부선과 호남선 수서고속선 등 주요 선로의 궤도와 신호, 통신 시스템도 모두 개량할 방침이다. 차량과 선로가 모두 개선되면 서울과 부산 간 이동시간은 90분, 서울~대전 이동시간은 30분대로 절반 이상 좁혀질 전망이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마다 다른 이용 체계를 정부 주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모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하게 만들겠단 취지다.

지방 거점생활권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전북·새만금 등 광역경제권마다 급행철도를 신설해 지방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기업·혁신도시에 고속철도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방 거점공항에도 연계 철도를 구축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교통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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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원샷 이용 시스템 도입
/정부 주도 대중교통 결제 앱 통합
5대 지방 광역철도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곳에 광역급행철도 건설
/기업, 혁신도시에 고속철도 인프라 제공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시속 400㎞급 고속철도 체계 완성
/서울-부산 이동거리 90분대로 단축
/지방 거점 공항에 고속철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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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더불어민주당

○철도 전문가 "재원이 변수”
이 후보의 교통 공약은 앞서 전국 5대 광역권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비슷하다. 김 후보 역시 부·울·경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호남을 GTX 추진 지역으로 꼽았다.

철도업계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진행 중인 GTX조차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GTX-C노선은 지난해 초 착공식만 열었을 뿐 사업성 논란으로 실제 착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수요를 생각하면 지방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고속철도 개편에 3조5000억원, 전국 광역급행철도 도입엔 12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공약 모두 선로 개편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채권 발행이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모두 고속철도 개량 사업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고, 관련 연구와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KTX와 SRT의 속도를 높이는 연구는 진행했던 사안”이며 “새 정부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추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철도업계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마련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행 고속철도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됐다”면서도 “구간별 선로 인프라 개선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