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인정제 도입 등을 골자로하는 청년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당 정책총괄본부는 '청년의 힘찬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내놓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자는 차원이다. 우선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 개입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절차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 기업에는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지원한다. 여성희망복무제도 도입토록 했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무대에서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인턴·정규직 진출 지원 및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5급 공채) 시 전문분야 특채(IT·환경·경제·국제법 등)도 늘릴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를 보장하는 반값 공공셰어하우스 조성를 조성하고 민간 셰어하우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가 인근의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 반값 월세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도 대폭 상향한다. '깜감이 관리비' 역시 투명화해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졸업 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생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비율을 현행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등록금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GTX 역사 주변 공공 유휴부지, 폐교 부지, 유휴 국·공유지, 대학 유휴부지 등 지자체 재개발 공공기여분 부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 기숙사를 짓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을 추가해 식품 접근성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학벌, 고용 형태, 지방 거주 등이 청년들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또 대통령 직속 '다정한 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전담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재직자에 대한 도약장려금, 도약계좌, 저축공제 연령을 상한 조정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및 성과조건부주식(RSU)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도심 주택 임대 바우처도 추진한다.

청년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주거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대 주택을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보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등 가점제를 확대해 최우선 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는 민원근무 수당을 증액하고 가산금을 신설한다. 시간 외 근무 보상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수 추가 인상률 제도 도입 및 직급 보조비, 저연차 정근수당 지급률 및 수당 인상 등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나선다.

청년 농업인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 농축산물 가공산업참여 및 온라인 직거래 지원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명확화·객관화하고 노동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화해·조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혼 지원책도 내놨다.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 공공예식장 예약·정보 열람용 중앙 디지털 플랫폼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 등 예비부부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청년 결혼 3·3·3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신혼 주거 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시 정부가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