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대출을 탕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4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표에 도움이 되는 선심성 공약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생명연장' 경쟁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소비 확대를 위한 상품권 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공약했다.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 취약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빼곡히 제시했다.

김 후보 공약도 큰 틀에서 이 후보와 대동소이하다. 김 후보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도 배드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씩 지원하고,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는 현금성 공약도 내세웠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소비 진작 대책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 후보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확대해 소상공인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5조5000억원 규모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6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지출에 캐시백을 주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조개혁 문제 외면

한국의 자영업자 규모는 약 7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이 있는 자영업자 차주는 작년 말 기준 311만명에 이른다. 이중 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이 있으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2만7000명이다. 지난 2023년말에 39만6000명에 비해 3만1000명 늘었다. 이들의 연체율은 11.61%로 높다.

두 후보의 정책은 대체로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겨냥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줄여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언급하면서 이 점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이런 대책들은 당장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채무 탕감으로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는 있지만 금세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도 다시 자영업에 뛰어들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살릴 자영업자는 살리고, 또 어려워질 자영업자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구조개혁이 절실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이런 내용은 거의 없다. 사업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표를 얻기에 더 좋기 때문이다.

임금 40~60% 주고 '퇴직 후 재고용'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세계 7위다.

최근 들어선 고령 자영업자가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자영업자 규모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으로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것도 대부분 이들이다. 많은 준비 없이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은은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은퇴자들이 자영업 대신 계속고용 방식으로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약 40~60% 수준인만큼, 이정도 수준의 소득을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주게 된다면 계속 고용을 선택할 사람이 늘면서 취약한 소상공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이슈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금 조정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김 후보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