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도 떠는 노동법 형사처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매년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이상 많은 순유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유입 비율을 보면 2023년 한국의 유입 비율은 0.9%에 그...

2025.05.20 17:36

정치 피로 시대의 정신적 비상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치 끊고 나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난은 공감의 물결로 가득했다. “뉴스 끊고 우울감이 줄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이 이어졌다. ...

2025.05.19 17:42

햇빛·바람연금, 또 다른 돈 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실현 모델로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언뜻 들으면 햇빛과 바...

2025.05.18 17:49

업무상 훈육과 직장 내 괴롭힘

‘하얀거탑’ ‘낭만닥터 김사부’ ‘중증외상센터’까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의학 드라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춘 주인공들은 환자에게는 더없이 너그럽고 자상하지만, 후배 의사에게는 작은...

2025.05.14 17:32

새 정부, 국방·안보 새판 짜야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획일적으로 배치하던 해외 주둔 미군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창설한 ‘다영역기동부대’로 전환해 전구(戰區) 내 위기 발생...

2025.05.13 17:34

불확실성 큰 트럼프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주요국이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만큼이나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 국가가 미국과 협상해 최종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지도 관심 사안이다.이번 미·중 관세 전쟁은 1...

2025.05.11 17:42

협상의 달인과 협상하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개발업자와 토크쇼 진행자 시절 그리고 1기 재임기간 내내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무능한 민주당과 기존 정치인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단 하루 만에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세계 경제를 심리적 공황...

2025.05.07 17:38

국민연금 개혁, 연금피크제가 답이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방안으로 ‘연금피크제&rsquo...

2025.05.05 17:46

주 4.5일제와 에루샤 4.5조 시대

작년 한 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이른바 ‘에루샤’의 한국 법인 총매출은 무려 4조5573억원이다. 명품 소비가 단순한 유행이나 기호를 넘어 이제는 어떤 사회적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8%...

2025.05.04 17:48

분열 부추기는 '역선택' 음모론

분열의 정치,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 심화의 결과이자 원인은 2022년 이후 거대 양당이 경선룰로 채택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배제와 연결된다.거대 양당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 참여 비중을 50% 반영하고, 나머지 5...

2025.04.29 17:26

美·中 이은 진짜 '넘버3' 되려면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요즘 모든 대선 주자가 AI 공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AI에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미국...

2025.04.27 18:11

주주행동주의의 두 얼굴

올해 주주총회 시즌이 끝났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개 중 1761개가 3월 넷째 주(3월 23~29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슈퍼주총데이는 지난달 28일로, 이날 601개사가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처럼 한국은 3월이 시즌인데, 미국은 1월부터 5월...

2025.04.23 17:42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닐까. 최근 방영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성공은 단순한 이야기 구조나 배우들의 연기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깊이 공감한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공통된 향수에 있다. ...

2025.04.20 17:40

'관세 폭풍' 돌파구, 美 공공조달 시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중 하나인 한국도 예외 없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WTO 제소나 보복 관세 등 대응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이...

2025.04.15 17:21

국교 정상화 60년, 한·일 관계의 미래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다. 식민 지배의 통한을 겪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외교의 문을 연 지 60년이 흐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형식으로 ...

2025.04.14 17:54

사면초가 韓 경제, 대전환 시급하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아우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물론 노장년층과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따라 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자영업도 빈사 상태다. 여기에 미국의 일...

2025.04.13 17:41

'하노버 메세' 관통한 산업 AX

지난주 1주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 ‘하노버 메세 2025’가 열렸다. 미국 CES와 함께 세계 양대 기술 전시회인 이 박람회는 올해 전시업체 4000여 개, 관람객 12만70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산업 인공지능(A...

2025.04.08 17:30

청년 미래에 대못 박는 65세 정년연장

올 2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취업 준비조차 하지 않으며 그냥 쉰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청년들이 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채용시장의 한파가 매섭다는 뜻이다.이처럼 많은 청년이 구...

2025.04.06 17:35

세계 최고 품질의 전력이 능사 아니다

어린 시절 저녁밥을 먹다가도, 시험공부를 하다가도 전기가 나가버리는 불시 정전은 다반사였다. 길쭉한 양초와 팔각형 UN 성냥은 모든 가정의 상비 용품일 정도로 정전은 말 그대로 일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마지막으로 경험한 정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실제 우리나라 연간 ...

2025.04.02 17:53

위기의 韓 경제…다시 기업이 희망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존재는 기업인뿐인 듯하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은 기업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제도를 마련했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2025.04.0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