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공장 청소, 제약과 별개"…불법파견 2심 뒤집은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셀트리온 본업인 제약과 하청업체 청소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바이오·반도체 등 초정밀산업의 노동 분쟁에 새로운 기준점을 ...

2025.05.11 17:11

"400억 택스리스 추징금, 공익채권 아냐"…도산법 파고든 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린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제기한 400억원대 ‘택스리스’ 관련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회생절차 내 택스리스 계약의 법적 성격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

2025.04.20 17:45

"아시아나, 2500억 반환의무 없다"…세종, M&A 철회 사유 입증

코로나19 직후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탄탄한 M&A 자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계약 철회 예외 사유임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5.04.06 17:59

아시아나, HDC현산과 소송 최종 승소…2500억 계약금 지켜낸 화우·세종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세종은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1심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이번 판결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후속 분쟁...

2025.03.13 18:11

"매장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저작권 범위 정립한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대리한 프랜차이즈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매장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계약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이 음저협을 대리해 롯데리아와 엔제...

2025.03.02 17:32

"30% 할증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 고가매입 아냐"…승소 이끈 김앤장

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수직계열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주주 할증 규정(30%)을 웃도는 프리미엄을 지급해도 ‘부당한 고가 매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지업계의 특수성과 시장 관...

2025.02.16 17:22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

2025.02.02 17:32

"임팩타민 허가취소는 적법"…행정법 파고들어 승소 이끈 동인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비타민B 복합제 임팩타민의 허가를 취소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법무법인 동인이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변론 전략으로 약사법상 ‘명령’ 개념을 개별 ...

2025.01.12 17:18

"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 아니다"…대법서 무죄 이끈 세종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세 가지 카드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2024.12.15 18:08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전직 통행료 수납원 22명이 A사를 상...

2024.12.01 17:17

"조부의 효도계약서, 법적 요건 없다"…손자들 승소 이끈 화우

‘효도계약서’상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 회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손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효도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

2024.11.17 17:15

'딥보이스'로 직장 성희롱 신고…음성위조 밝혀낸 지평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기술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악용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누구나 쉽게 이 음성이 딥보이스 기술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

2024.11.03 17:57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상속 분쟁 승소 이끈 화우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고도 추가 상속을 요구한 아들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최근...

2024.10.20 17:40

해상초계기 개량 공정 '핀셋설명'…대한항공 승리 이끈 광장

군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간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

2024.10.06 19:05

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22 18:04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7월...

2024.09.01 17:44

백신 입찰 특수성 입증 … '담합 의혹' 판결 뒤집은 태평양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쟁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백신 입찰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2024.08.18 17:35

지역 LCC 가치 집중어필…플라이강원 '기사회생' 이끌었다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과 인수 업체 등에 지역 거점 항공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2024.08.0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