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선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 배당과 경기도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계승한 정책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해 태세를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가 채택한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정책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자를 선별해 기존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시범사업 2년간 수급자의 8.6%가 빈곤에서 벗어났다.최해련 기자
권혁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정무 전략의 귀재로 꼽힌다. 21대 대선 선대위에서 메시지팀 선임팀장으로 ‘이재명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 권 전 실장은 국민대 국사학과 88학번이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으로 1992년 대선을 경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낙선하면서 느꼈던 좌절감이 향후 그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다. 권 전 실장은 졸업 후 한 일반 회사에서 3년가량 근무하다가 1997년 대선에선 김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돕는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청년조직국장을 맡았다. 권 전 실장이 정무전략에 밝은 건 학생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십년 간 정치권에서 거물급 정치인들 곁에서 호흡해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부산시장을 지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춘추관장을 지냈고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는 정무기획실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거쳤다.실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선 기조에 따라 그는 이 후보 체제에서도 주류가 됐다. 정치권에선 일처리가 빠르고 메시지가 명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의 날카롭고 곤란한 질문을 맞받아치는 수싸움에도 능하다. 특히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춘추관장 시절에는 정부와 국민들 간 가교 역할을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보도 분야 실무 협상을 주요 성과로 꼽는다. 당시 전 세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권 전 실장의 역할이 컸다. 권 전 실장은 한 인터뷰에
!["모든 메시지는 그를 통한다" 권혁기 전 실장 [이재명의 사람들]](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1.40440880.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서 '기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인공지능(AI) 등 산업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하겠다고 공약했다.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재산 일정액(현재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로 복귀한 뒤 2022년부터 3년째 실험을 진행 중이다.기존 복지정책과 디딤돌 소득을 통합·연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합성연구를 실시한 결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기존 36개의 제도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반면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작년 총선에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청년 배당, 경기지사 때는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었다. 지난 대선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지원 규모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번에는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18년 했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11일 오전 전남 강진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거론한 건 이번 대선 캠페인의 기조인 실용과 소통,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평가다.마이크 없이 연설을 시작한 이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적 인물 중 정약용 선생 참 좋아한다. 여러가지 이유 있는데 그 불굴의 의지 대단하지 않나”고 운을 뗐다. 이어 “(정약용이) 유배 생활 18년 했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길다”며 자신을 정약용에 빗댔다.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자신을 여러차례 기소한 검찰과 최근 공직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 국가권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유세를 진행하다 한 연설에서 고(故)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까지 소환한 바 있다. 지난 2일 강원 철원에선 "조선시대 선조는 백성에 무관심했고, 정조는 밤낮없이 일했다.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이 당파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에서 주자가 어떻니, 유학이 어떻니 하면서 삼년상을 할지, 일년상 할지로 서로 죽이고 할 때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한 위대한 학자다. 정약용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최초 유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남해의 사당 충렬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방문했다.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있는 사찰로 달려간 것이다. 이 후보는 충륜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행원들에게 "노량이 이 근처냐"고 물었다. 남해 충렬사는 임진왜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 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방문록에 "충무공의 보국안민정신 진짜 대한민국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을 국립현충원에서 시작했다. 전날 경북 유세 일정 중에는 예정에 없던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구국 용사 충혼비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6·25 전쟁 때 일어난 다부동 전투의 기록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캠페인 내내 호국 영웅들의 묘소를 찾아가는 행보를 보이는 건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사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그간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은 근대사 관련 역사관을 두고 대립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는 전날 경북 김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혼비 참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싸우고 특히 정치가 이를 부추긴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 전날까지도 거리 유세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험지인 영남권 지역을 찾은 데 이어 11일에는 서쪽으로 이동해 민주당 텃밭인 전남을 방문하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1일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인 '남도문화벨트편'을 전남 화순에서 시작한다. 이어 강진, 해남을 방문한 뒤 영암에서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이번 6·3 대선의 공식선거 운동은 오는 12일 월요일 시작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소도시를 방문하는 ‘경청투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두 달 안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것. 공식선거법 제59조 4항(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그를 둘러싼 지지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목이 터져라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10일간의 경청투어 기간 중 전국 51개 시·군을 방문했다. 전국의 소도시와 마을을 주로 방문했다.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되던 접경지역 경기 포천~강원 고성 일정으로 유세를 시작했다. 이후 속초에서 태백까지 내려가는 ‘동해안벨트편’, 영주부터 제천까지 5개 시군으로 이뤄진 ‘단양팔경벨트편’, 양평부터 예산까지 중남부 곳곳을 방문한 ‘국토종주편’, 그리고 경주에서 하동으로 이어진 ‘영남신라벨트편’을 마친 바 있다. 지난 9일 찾은 경북 칠곡은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다.험지인 영남과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을 경청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험지로 꼽히는 경북 경주 등 영남 지역에서 세 번째 지역 유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협상을 두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구·경북(TK)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경북 경주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보수 텃밭인 강원과 경북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북 영주 등을 간 데 이어 이날 닷새 만에 경북 지역을 다시 찾았다. 그는 경주 용강동 용강산업단지 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일대에서 200m가량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우선 이 후보는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그는 몰려든 지지자들을 향해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죠"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경주 APEC 잘 돼야겠다"며 "준비가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잘 얘기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가 지방 도시로 소멸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천년고도의 그 찬란한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우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경북 영천으로 이동해 영천공설시장 청통떡집 앞 골목에서 다시 시민들을 만났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등장한 그는 "이 나라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지역주의를 극복해보자고도 했다. 이어서 방문한 경북 칠곡 석적읍의 한 상가에서도 거리 유세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격화한 국민의힘을 향해 "단일화 희생번트용 후보를 뽑은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수 진영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이해가 안 간다"며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이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선 '단일화 희생번트용 후보'라는 표현을 썼다. 국민의힘은 세 차례의 경선을 통해 지난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의 만남 제안에 이 후보는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 후보는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라며 "탈당했다는 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 의원뿐 아니라 우국충정 가진 분들 최대한 만나 함께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진안, 임실, 전주, 익산과 충남 청양, 예산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한우, 쌀 등을 생산하는 농가 지역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정치 행보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시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실현' 이런 현수막 들고 다니시는데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균형발전하고 특별한 희생 하거나 특별한 어려움 겪는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그중 한 방법이 정부가 예산 지원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 복지 모델인 기본소득이 '퍼주기 정책'이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퍼주기는 뭘 퍼주나.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해외 원조하고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나"라고 반문했다.이 후보는 "진안군 예산이 약 6500억원, 인구 2만5000명 수준이라면 1인당 약 25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 중 일부만 지역화폐로 농촌기본소득에 쓰더라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 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와 전면전을 불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영역인 재판을 입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0시 공판기일 조정 데드라인”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막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6·3 대선’ 후보자 등록은 11일 마감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앞서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했는데, 이를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요구다.윤 본부장은 ‘12일 이전에 연기를 안 하면 조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절차에 돌입하냐’는 질문에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방해하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탄핵도 추진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교계와의 연대를 다졌다.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유산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법요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썼다. 이어 그는 "불교는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민주당과 저는 불교문화 전승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우선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북 일대 대형 산불로 인해 안동의 고운사 등 주요 사찰이 소실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템플스테이(사찰 체험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등 불교의 치유 기능에 주목했다. 그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라며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간 중심의 불교문화 교류사업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지원도 함께 약속했다.또한 문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했던 자료는 A4 용지 24박스 분량(6만장)에 달한다며 2일 올린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졸속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의원실 책상에 A4 용지 24박스를 쌓아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봐야 할 자료는 6만장에 달하는데 이것은 A4용지 박스 24박스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며 대법관들을 겨냥해 "6만장 정말 꼼꼼히 다 검토하신거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홍배 의원은 "소송 서류도 안보고 재판하냐"고 했고, 허영 의원은 "100페이지 판결문 중 절반이 두 대법관의 반대내용인데 무엇이 그리 급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안태준 의원은 '9일의 기적'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이란 게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민주당은 의원들은 이날도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결집해 대
"이 월급으로 되겠니."30일 저녁 7시 서울 구로동 A스튜디오. 직장인들의 대표 고민으로 '월급'이 언급되자 이 자리에 모인 20~40대 직장인 다섯 명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월급 빼고 물가, 세금 모두 오르는 듯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였다. 이날 A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란 제목의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퇴근 후의 삶, 정년,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금융업, 출판업, 영업직, 정보통신(IT), 기업 인수합병(M&A)으로 다양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간담회는 가벼운 주제로 시작됐다. "요즘 하루 중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 IT서비스 기획자 이예지 씨(여·20대)는 "점심 메뉴요"라고 답했다. 분위기는 곧 어두워졌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세 가지 메뉴 중 하나인 '백반정식'이 적힌 스티커를 떼자 "이 월급으로 되겠니"라는 질문이 등장했다. 이 씨는 "친구들끼리 맨날 말한다. 이 월급으로 언제 집을 사나, 언제 결혼하나"라며 운을 뗐다. 출판사에 다닌다는 구명진 씨(여·40대)는 "요즘은 SNS만 들어가도 부업 광고가 넘쳐난다. 어떻게든 부족한 월급을 채우려는 시도"라고 거들었다.20대 직장들은 특히 서울에 몰린 일자리, 주거비 부담, 아이 낳기 두려운 현실 등을 짚었다. 신수용 씨(남·20대)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낮은) 출생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사쿠라'(변절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 전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손을 잡을 경우 '정치적 변질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리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실제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며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작이 아니고선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 외에도 정세균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출신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이 이 전 총리에 대해 '사쿠라'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서자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후 새미래민주당을 구성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전직 인사가 총리실 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참모들의 동시다발적 사직은 선거 캠프 구축과 연관된 사전 선거운동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nbs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르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출마 시 “제2의 내란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민 70%가 반대하는 일"이라며 "내란을 방조한 공범이자 퍼주기 외교의 상징인 한덕수는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 감히 나선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한 총리는 경기장 관리자가 패널티킥을 하겠다고 뛰어든 격"이라며 "국정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선 차라리 퇴장시키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또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내란세력과 손잡는 일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이르면 내달 1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실 주요 참모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한 총리의 만용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분신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선 출마가 아니라 법정에 먼저 서야 할 사람"이라고 직격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해온 최고위원회의 대신 선대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새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정부는 그 대신 소비자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으로 1조3700억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행안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원 등 1조809억원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새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정부는 대신 소비자들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으로 1조3700억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현·위성곤 의원 등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했다.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 대표직을 사퇴한 지 19일만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당 대표 회의실에 입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오랜만에 당 대표실에 들어와보니 참 낯설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입법, 행정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통합'을 14번 외친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 이어 그는 이날도 '통합'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대통령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며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우리가 자주 통합을 얘기하지만 경쟁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지지 않도록 통합해 가야 한다.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사회 대통합'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의 캠프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개한 공식 공보물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모두 활용됐다. 이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 후보에게 입혀준 파란색 선거 운동 점퍼도 비슷한 컨셉의 디자인이다. 기호 1번 숫자 귀퉁이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색을 동시에 사용해 모든 지지층을 아우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사진)은 공인회계사 출신 정치인이다. 인하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CPA)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다. 세동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일했다. 2003년 한미회계법인을 설립해 부대표와 경인지역본부장을 지냈다. 21년간 회계사 생활을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던 박 직무대행이 정계에 발을 들인 직접적 사건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역 앞 운구 행렬에 끼어 운구차에 손을 한 번 대어봤다”고 회상했다. 회계사 생활을 하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물밑에서 지원해왔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한다. 박 직무대행은 인천 토박이다. 인천 남구 용현동(현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자라 그 지역에 있는 동인천고등학교와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어릴 적 생활한 인천 남구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어 지역위원회조차 없었던 인천 연수구에서 자리 잡아야 했다. 첫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2012년엔 아예 공천도 받지 못했다. 이후 20대
!['明心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의 사람들]](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205895.3.jpg)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린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 대선 본선에 나설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이 호명되자 8000석 규모의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목청껏 연호했다. 이 후보는 89.77%의 사상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이날 현장은 행사 시작 전부터 이 후보의 ‘대관식’을 방불케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당원들은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과 응원봉을 흔들며 행사장을 입장했다. '민주여성'을 상징하는 두건을 머리에 두른 젊은 여성 지지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행사장 앞에는 '더명' '민주미래포럼' '잼잼기사단' 등 이 후보의 지지자 모임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의 깃발이 나부꼈다.이 후보의 지지 모임인 '더명'과 연대 단체 '더명-내조의 여왕'은 율동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도 각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비방이나 네거티브보단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오후 3시께 합동연설회가 시작되자 세 후보는 등장곡과 함께 순서대로 입장했다. 이 후보가 손을 흔들며 등장하자 지붕이 떠나갈 정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응원해왔다는 이수경 씨(57)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동세상 억강부약'의 나라를 만들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하성기 더명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이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李 대관식에서 지지자들 "기세 몰아 압도적 정권교체 이뤄내야" [르포]](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300291.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64년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5남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안동 삼계초교를 졸업한 후 1976년 당시 빈민촌이던 경기 성남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쓰레기 고물을 주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을 지키며 요금을 받아 생계를 꾸렸다. 가난 탓에 출생신고를 미룬 그의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받은 길일(음력 12월 22일)을 생일로 신고했다.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 후보는 청소년기 내내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다. 그는 6년 동안 여섯 곳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며 고무와 가죽 제품, 시계, 냉장고 등을 만들었다. 1978년 고입 검정고시, 1980년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했다.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했다.연수원 시절 들어간 스터디모임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며 그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성적이 좋아 판·검사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했다. 2006년 총선과 2008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한 차례씩 낙선한 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성남의료원 설립, 청년배당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이 후보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다. ‘흙수저 서민 정치인’으로서 기득권 재벌과 정치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외쳤다. 손가락 혁명군과 개혁의 딸이란 견고한 지지층이 생긴 것은 이 무렵이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 후보는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광주 정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연결 지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순신·소년이온다·호남 사위 등 각양각색의 '호남 저격법''호남의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경수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해)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했다.이재명 후보는 "광주의 1980년 5월의 영령들이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계엄군 진입을 알리는 45년 전 새벽의 다급한 목소리처럼, 12월 3일 밤 저의 유튜브 방송은 진실을 알리는 작은 빛이 되길 바랐다"고 했다. 그는 "호남 없이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호남에 큰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섯번 언급한 이 후보는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구절로 연설을 시작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소년 영령의 한 말이다. 김 후보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자 우리 모
대통령 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제도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재초환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건은 30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과 이익의 기준이 조합원 평균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개편’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은 작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단 한 차례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재초환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터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아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최해련 기자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재초환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해야 한다.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정부 출범 후 초과 이익의 기준은 조합원 평균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개편'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은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재초환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5만2000명 넘게 참여했다.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여기에 이미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까지 묶어서 세 가지 특검법을 오는 6월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해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새로 발의하는 법안에는 특검 대상 범위와 수사 인력, 기간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방대해 기존의 상설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추가된 '건진법사 연루설' 등을 포함해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작년 10월 발의됐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명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해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명칭과 세부 구성 권한은 당 대표에 위임됐다"고 전했다.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과 근로자의 우리사주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우리사주 3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 의원이 이날 묶어서 발의한 법안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다. 기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기존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 의원이 이날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24일 퇴정 명령을 받았다. 박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실 여부를 모른다"고 답해서다.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잘 모른다”고 답한 박 위원장에게 회의장을 나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퇴장시킬 수는 없다”며 자리를 지켰다. 설전 끝에 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임명된 지 보름만인 작년 12월 23일에도 퇴정 조치당한 바 있다. 구 야권 의원들은 당시 취임 직후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박 위원장에게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하며 그를 퇴정시켰다.진화위는 2005년 항일운동, 해외동포사, 해방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 구성된 독립기구다. 박 위원장은 작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임명한 인사다.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이끌 기관의 수장으로 박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구 야권과 유족단체의 시각이다.정치권에선 진화위 간부와 직원 인선 문제가 근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광용 위원장이 부임하면서 구 야권은 그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전임 김 위원장의 ‘5·18 북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은폐 및 알박기인사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란 관련 증거 인멸과 인사 농단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내란 혐의,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 구성을 의결했고,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설특위는 '내란은폐 및 알박기인사저지 특별위원회'로 명명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선)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집권 세력이 정부 공공기관 등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걸 문제삼았다. 황 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검사 낙점했다는 설 등 여러 제보가 있다"며 "내란 세력이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를 지속해 빠르게 조치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한 법안을 재발의한다고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특검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겨우 40여일 남은 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이어지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 강경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을 대선판으로 끌어내기 위해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거론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진 의장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정해 놓고 졸속 관세 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라고 공격했다.장종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간덕수’라고 지칭하며 맹비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진 의장 발언이 지도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발언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일부 인사는 한 권한대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자료 이관 작업에 착수하면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최대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상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장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탄핵, 사망, 사임 등) 누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방부, 대통령실 등에서 기록을 삭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고, 이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며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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