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법' 지적에…민주 "불편부당한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선고 시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것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불편부당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적용되는 불편부당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해당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항(제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처리 과정에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조 수석은 진행자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데, 시작할 때 딱 보고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정지하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는 재판 절차상의 편의를 다루는 부분이지 실체적 결론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라

백광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압수수색 직전 증거 빼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증거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백광현 전 민주당 권리당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를 보좌하던 A씨가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를 공개했다. 백 씨는 A씨가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백 씨는 “검찰이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올 것임을 알고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맡겨뒀다가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라며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리자마자 곧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7년 3월 24일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6년 6월에 각각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백 씨는 “이재명의 성남시는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와 정확한 날짜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과거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백 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후보의 ‘성남 라인’ 핵심 멤버로 꼽히는 김현지 보좌관과 배소현 전 비서관 사이 통화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백 씨는 녹취된 내용이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일 때 도청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온통 대장동 사건에 쏠려있던 시기”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 재산을 훼손하고,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자료들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백 씨는 이어 “녹음파일을 입수하자마

재판 미뤄졌지만…민주 "파기환송, 李 대통령 취임할 권리 침해했는지 따져봐야"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이 6·3대선 이후로 늦춰졌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이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나 특검은 추진할 것이고, 다만 탄핵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서 군림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미뤄졌다.민주당에선 대법원의 파기환

아동수당 늘리겠다면서 재정 줄이겠다는 李

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지방 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학계에선 지역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차후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일제’ 도입도 간접적인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정부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 단위’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집권하면 조세 지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조세 지출 등 세금 감면해주는 것을 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 규모가 대단히 크다”며 “대규모 ‘칼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깎아주

이자 면제·지역화폐·양곡법 하면서 “재정은 줄이겠다”는 李…‘숨은 보조금’ 칼질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연일 재정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주겠다는 李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발표한 청년 정책 공약문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이 후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후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고액권’을 찍어내는 정책인 만큼 물가 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

TK 찾은 이재명 "한쪽 당이 집중 집권하면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영주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경북 표심을 겨냥해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나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경북 영주 가흥동의 시민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가 나타나자 현장에 모여있던 100여명의 시민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한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자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며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라고 했다.시민들의 싸인·사진 촬영 요청에 응한 이 후보는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약 20분간 축제 현장을 둘러봤다. 삼봉 정도전 포토존에 도착한 이 후보는 "고시 공부할 때가 생각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10시20분께 차량에 올라서서 즉흥 연설도 했다. 이 후보는 경북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점을 감안한 듯 "지역이 어디든, 색깔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며 "국민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든 상관없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경쟁해야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 경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북은 내 고향인데도 가끔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q

이재명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접촉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 속초·강릉·동해 등 동해안 벨트를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가 있다"며 후보의 대인 접촉을 막았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강원 속초 금신당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속초를 거쳐 강릉과 동해시로 이동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게 됐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후보의 페이스북에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올렸다.이 후보는 오후에 다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었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됐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이 후보 캠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피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탄압 받는다’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중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한 바 있다.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과거 정부 지원책 공약으로 재활용…논란 소지 차단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어선 임대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목표는 빠졌고, 새로운 정책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논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오전 강원 속초를 찾은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어민소득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수산 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어선 폐업지원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개선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고, 어구 구입비 지원이나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같은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

천대엽 "사법부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에 존중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李 곁 지키는 성장론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성장을 주장하는 이재명의 경제 책사’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참모 그룹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도 주요 일간지에 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할 만큼 왕성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계에선 하 교수를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1969년생인 그는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 2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3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 교수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교수는 학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높은 소득은 높은 생산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최적 속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케인지언 성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 교수는 2021년 11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원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며 “언론사에 칼럼을 쓰면서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를 많이 다뤘다”고 할 정도로

12월 3일도 빨간 날?…선심성 공휴일법 쏟아져

‘빨간 날’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신중하게 지정해야 할 공휴일이 포퓰리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국경일로 삼자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며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항쟁일인 6월 10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15건, 대안 포함) 수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뛰어넘었다.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공휴일이 인기 영합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사무직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공휴일 지정으로 오히려 일감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해외여행만 증가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이광식 기자

[단독]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선대위 합류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선대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의 국민적 요구는 정권 교체”라며 “이를 위해 선대위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 전 총리는 앞서 이번 6·3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룰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했던 김 전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김 전 총리가 이 후보 캠프에 들어오면서 이 후보의 ‘통합’ 행보에도 더 힘이 더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가 ‘선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할 때 김 전 총리는 “개헌이 내란 종식”이라며 개헌·대선 동시 투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기재부 해체 공식화…"예산·정책 기능 떼어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재차 들고나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 집권 시 기재부 해체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일영 김윤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 의원은 “기재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모든 부처의 상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재부 분리 방안을 내놨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이라는 행정자원을 관리하는 부서”라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정부 전체의 정책 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과 아젠다를 실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다른 경제부처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하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해운 부문은 신설되는 주택교통부(가칭)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은 통계처로 격상해 각 부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쳐 교육노동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

'대체 불가 최측근'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지역언론인 출신 참모다. 성남시청 대변인, 경지지사 언론비서관, 이 전 대표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을 지낸 '성남그룹' 핵심이다. 2022년 대선에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대체 불가한 '이재명의 입'으로 통한다. 사법리스크가 불거져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진상 김용과 달리 여전히 당 공식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 전 부실장은 이 전 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를 밀착 보좌해왔다. 대권으로 향하는 이 전 대표의 지방자치단체 정치 여정에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전 대표의 생각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대표의 생각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물으면 되냐"는 질문을 받자 김 전 부실장을 언급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만큼 '이신전심'이라는 의미다.공식 직책을 갖고 이 전 대표를 보좌해왔지만, 김 전 부실장 본인이 전면에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손에 꼽는 활동이 성남시청 대변인 때다. 지난 2014년 16명의 사망 사고가 난 경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때 김 전 부실장이 성남시청 대변인이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김 전 부실장의 침착한

대선후보 李 첫 일정은 SK하이닉스서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날 일정의 키워드를 통합과 경제로 잡았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에 나선 것은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념에 갇히지 않는 모습으로 중도·보수층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 후보는 이어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 후보는 당 경선 출마 선언(4월 10일)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경선 출마 직후에 이어 대선 후보 확정 후에도 반도체 기업을 찾는 것은 이번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AI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등 분배에 방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부각하며 지지층 확대에 나서고 있다.이광식 기자

조심 또 조심하는 李…도발적인 언어 자제

과거 대선 및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도발적인 발언으로 선거판을 흔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수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약을 발표할 때도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념 지향적인 공약 대신 다수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견도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동영상으로 한 뒤 주요 공약을 SN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현장 즉석 발언을 줄여 실언이나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외부 간담회 등을 할 때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다.현안을 다루는 태도도 바뀌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화’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내걸었으면서도 ‘증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피했다. 탈원전 이슈에선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후보가 (모호하게 발언해) 의심받는 것이 (돌발 발언으로) 미움받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광식 기자

기재부 분리론 군불때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비판하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정책 부문으로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기획과 자원이 따로 움직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2008년 출범한 이래 국가 운영을 사실상 독점해왔다”며 “힘없는 부처는 기재부의 의사에 따라 운영될 정도로 효율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권한은 엄청난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실은 과장급이 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700조원에 가까운 국가의 재원을 부처 한 곳이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당초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한 국무조정실도 기재부 출신이 맡아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외연적 확장’이 돼버렸다”고도 했다.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재부 조직 개편에 신중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이번 대선으로 집권 정부가 바뀐다면 기재부가 정국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곧바로 기재부를 쪼개면 나뉜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기재부를 예

[취재수첩]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세종 이전' 공약

6·3 대선에 뛰어든 각 당의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종 이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당의 충청권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지난 19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동연·김경수 후보도 각각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거나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상대편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약속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 환원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겠다고 했다.이런 공약에 기시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선 때마다 20년 넘게 반복된 장면이다.대선을 앞두고 이런 약속이 나오는 것은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입법·행정 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같은 거대 담론으로 포장하기도 좋다.하지만 세종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다거나, 대통령이 세종집무실로 출근한 사례는 아직 없다. 세종 이전 공약들이 공염불에 그친 건 왜일까. 막상 국회나 대통령실을 옮기자니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으로서 5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집무실 문

김동연 “민주당 압도적 정권교체에 李 90% 몰표는 좋지 않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90%에 육박하는 경선 득표율에 대해 “압도적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선 (후보 간)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간에 적절한 표도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0%대 득표율로 경선에서 후보가 됐다”고 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이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는 데에 결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20일 열린 충청권과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89.56%를 득표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김동연 후보(5.27%), 3위는 김경수 후보(5.17%)다.이 후보가 연일 '성장 전략'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지금 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년 전에 이미 흘러간 레코드판을 트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장기전략을 만들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지금 성장의 목표가 얼마이고 양적지표가 얼마이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또는 지금의 경제 흐름,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와 구별되는 자신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연정과 5대 빅딜을 내세웠다. 5대 빅딜 중 하나인 ’기회 경제 빅딜‘에 대해 김 후보는 “기업에는 일자리를 늘리고

영남 찾은 민주당 3인방…김경수 "교통망 확충" 김동연 "트럼프 맞서" 이재명 "해수부 이전"

6·3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두 번째 지역순회 경선지인 영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권 교통망 확충을 통한 인구 유출 문제 해소를,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임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선 국익 확보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대구·경북 지역에 이차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후보자별 정견 발표 첫 주자로 나선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남권의 교통망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영남은 수도권과 함께 한국 산업화를 이끈 양대축인데, 지금은 성장의 축이 되기는커녕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청년들은 경기에 살아도 서울에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데, 영남 지역 청년들은 권역 내 다른 도시에 직장을 얻으려면 아예 방을 따로 구해야 한다”며 “자가용도 없는데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이 어렵다”고 했다.김경수 후보는 “영남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부·울·경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며 “부산과 창원, 울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을 만들고, 창원과 동대구를 잇는 대순환 철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민주당 정부

충청에선 사위, 영남에선 아들…李 "PK엔 해수부, TK는 이차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에 이차산업 벨트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강조하며 영남권 경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이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을 위한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해보자"며 이 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고, 대구·경북에는 이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그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를 책임지던 화학·조선·기계·산업도 무서운 추격 앞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다. 경북 안동 태생인 그는 연설 시작과 함께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큰'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굴곡진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취의 순간마다 중심에 영남이 있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위기 앞에서, 2·28 민주의거와 3·15 마산의거, 부마항쟁으로 분연히 일어나 저항한 곳이 바로 영남”이라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 지역순회 경선에선

방첩사도, 기재부도, 검찰도 쪼갠다…野의 '분할 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의 '분할 리스트'가 확장하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꾸준히 언급해온 검찰을 넘어 기획재정부와 방첩사령부까지 민주당의 분할 타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보복성 개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방첩사 분할’ 논의는) 당내 국방안보특위에서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당이나 후보의 정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와 수사를 결합한 기구는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개혁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방첩사나 정보사나 이번 내란의 주체 부대였다”며 “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기재부도 민주당이 꼽는 분할 대상이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로 옮긴다거나, 기재부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와 합치고 금감원은 기능별로 나누는 등 구체적인 분리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출신인 김동연 후보도 최근 인터뷰에서 “제 친정이지만, 지금 기재부에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며 “

세월호 기억식 찾은 李 "대통령실,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

6·3 대선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와 김경수 후보(전 경남지사), 김동연 후보(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약을 한 뒤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이 후보는 이날 방명록에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고 남겼다. 자신의 SNS에는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겠다”고 썼다. 그는 “피해 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김경수 후보는 SNS에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며 “산불과 싱크홀 사건에서 보듯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언제든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후보는 10년 만에 착공된 4·16 생명 안전공원이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후보 캠프 측은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첫

마른김 수출이 조미김 역전…"K김 브랜드화 시급"

한국의 김 수출 구조가 완제품인 ‘조미김’에서 원재료인 ‘마른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국들이 마른김을 쓸어가면서 국내 조미김 업체들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칫 김 원료 수출국으로 전락하고, K김 브랜드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9일 한국김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마른김 수출액은 4996만달러로, 조미김 수출액(4920만달러)을 넘어섰다. 협회 관계자는 “마른김 수출액이 조미김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2022년 조미김 수출액은 4억3343만달러로 마른김(2억1335만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마른김 수출액이 4억558만달러로 조미김(5억8975만달러)과의 격차가 줄었고, 올해 들어 2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역전됐다.마른김 수출액이 조미김을 넘어선 것은 마른김 재고난 때문이다. 조미김 업체는 통상 물김이 생산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쓸 원재료(마른김)를 비축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작황 부진 등으로 일본과 중국 김 가공업체들도 국내 마른김 확보전에 뛰어들어 수요와 가격이 치솟았다.이 과정에서 국내 일부 조미김 업체가 재고 확보에 실패했다. 마른김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미김 가격 경쟁력도 훼손됐다. 조미김 업체는 매년 물김 생산 시기(11~4월)에 사들인 마른김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해외 바이어와 협상한다. 그런데 마른김 가격이 갈수록 치솟자 조미김 업체들은 매년 해외 바이어에게 “단가를 올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김 수출업계 관계자는 “해외 매장에서 한국의 김 스낵과 경쟁하는 제품은 ‘도리토스’ 같은 과자인데, 도리토스는 20~30g이 통상 1.5달

[단독] 도리토스보다 4배 비싼 '김 과자'…"다 망할 판" 탄식

한국의 김 수출 구조가 완제품인 ‘조미김’에서 원재료인 ‘마른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국들이 마른김을 쓸어가면서 국내 조미김 업체들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칫 김 원료 수출국으로 전락하고, 'K김' 브랜드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른김 수출액, 사상 처음 조미김 넘어서9일 한국 김 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마른김 수출액은 4996만달러로, 조미김 수출액(4920만달러)을 넘어섰다. 협회 관계자는 “마른김 수출액이 조미김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세계에서 찾는 'K김'은 조미김이었다. 2022년만 하더라도 조미김 수출액은 4억3342만800달러로 마른김(2억1334만7000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런데 2023년 조미김과 마른김 수출액이 각각 4억9848만9000달러와 마른김 2억9305만8000달러로 좁혀지더니 지난해엔 마른김 수출액이 4억5575만달러로 조미김(5억8975만2000달러)을 거의 따라잡았다. 올 2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마른김이 조미김을 역전했다.조미김도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선 “고사하기 직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미김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그늘이 드리운 것은 지난해부터다. 조미김 업체는 통상 물김이 생산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해 연간 재고를 비축한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의 작황 부진과 수출 증가가 겹치면서 수요가 몰렸다. 김밥용 김 도매가격이 사상 처음 속(1속=100장)당 1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물량이 부족해졌다. 결국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조미김 업체들은 작년 11월 햇김이 나오자마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물김부터 마른김까지

올해도 '金사과' 나오나…"안 그래도 비싼데" 최악 전망 나왔다

농가 고령화에 경영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올해 사과·배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영남 지방에 집중된 산불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예측치다. 최근 사과·배 가격이 ‘금(金) 과일’ 논란이 일었던 작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재배지가 줄고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과일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4월호 과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사과(-1%) 배(-2%) 감귤(-1%) 단감(-2%) 등 주요 과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사과의 경우 국내 재배면적의 약 70%가 집중된 영남 지역에서 노목을 갱신하는 동시에 고령화로 과수원이 줄면서 재배지가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단 강원 지역에선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지가 북상해서다.배 재배면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사과 재배지가 영남 지방에 몰려있는 반면 배는 강원·경기(17%) 충청(25.6%) 호남(37.2%) 영남(20.2%)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있다. KREI는 강원과 경기, 충청에선 배 재배지가 산업단지와 도로로 편입되면서 문을 닫는 과수원이 늘고, 호남과 영남에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부담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문제는 KREI의 이 같은 관측도 최근 경북에 집중된 산불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KREI는 보고서에서 ‘영남지역 사과 주산지(의성, 안동, 청송 등) 산불 피해로 향후 재배면적 변동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과수원

'맵부심 열풍' 이 정도였나…'한국 라면' 역대급 기록 썼다

‘한국인의 매운맛’ 라면이 1분기에만 3억5000만달러 가까이 수출됐다. 동물용 의약품까지 '수출 흥행'에 성공하면서 1분기 K푸드+ 수출액도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K푸드+ 수출액은 3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K푸드 수출액은 24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해 역대 1분기 최고 수출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걸프협력회의(GCC)가 37.9% 늘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34.1%, 북미 21.7%씩 증가했다.1분기 기준 1억달러 이상 수출된 가공식품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라면이었다. K푸드 수출 핵심 품목인 라면은 1~3월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3% 늘어난 3억4400만달러 수출됐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EU,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라면은 온오프라인 유통체계가 안정적인데다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라면에 이어 연초류가 14.5% 늘면서 2억6100만달러 수출됐고, 소스류가 9.1% 증가한 1억100만달러 수출됐다. 특히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GCC 권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6% 늘어난 4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의 영향으로 GCC에서 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농산업 분야는 1분기에 7억달러 수출돼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이 2월 말까지 6억6400만달러 수출되면서 60.8% 성장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과 백신, 의

재정분권 딜레마…지자체에 돈·권한 넘겼더니 '산불진화 임도' 뒷전

정부가 5년 전 시작한 ‘재정 분권 정책’을 기점으로 산불 진화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숲에 낸 길) 건설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주체가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자 재정이 열악하거나 다른 사업이 우선인 지자체가 임도 사업을 뒤로 미뤄서다. 성급한 ‘지방 분권’ 정책이 최악의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자체가 만든 임도, 기존 도로와 분절”1일 산림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임도는 국유림에 있는 ‘국가 임도’와 공·사유림의 ‘지방 임도’로 나뉜다. 기능에 따라서는 ‘간선 임도’ ‘산불 진화 임도’ ‘작업 임도’로 구분된다.국가 임도는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지만 지방 임도는 다르다. 지방 임도 중 작업 임도는 기초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나머지 간선 임도와 산불 진화 임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70%)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재정 분권 정책의 일환이다.지자체로 예산과 권한이 넘어가자 2020년부터 지방 임도 예산(국비 기준)이 급격히 줄었다. 2019년 878억3600만원이던 예산이 2020년 695억42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로 2023년부터 예산이 다소 늘었지만 공·사유림이 한국 산림의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임도 건설 실적도 급감했다. 작업 임도는 2015~2019년 매년 연간 100㎞ 넘게 신설됐지만 2020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00㎞를 넘은 적이 없다. 간선 임도도 부실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6월 펴낸 ‘재정 분권 정책 및 지방이

[단독] 농업법인 규제 완화…하반기부터 승마 체험시설·휴양마을 운영한다

농업법인도 올 하반기부터 농촌에서 승마 체험 같은 레저활동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단 정부는 농업법인이 새 사업 영역에만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은 ‘주 사업’에서 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지금은 사업 범위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새 사업 범위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기자재 및 서비스 생산·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업법인의 사업 허용 범위를 지금의 ‘포지티브’ 형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농촌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2022년에도 같은 법 시행령을 고쳐 농촌 융복합산업을 새 사업 영역으로 편입했다.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주 사업’과 ‘부대사업’ 두 가지로 분류하고, 매출을 기준으로 주 사업에 ‘의무 영위’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이 승마, 농촌 휴양마을처럼 새 영

언제는 남아서 버린다더니…지금은 "비싸서 수출도 못 해" 한숨 [이광식의 한입물가]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물김’(김의 원료)이 ‘물’보다 싸다니까요.”(지난 1월, 김 양식업계 관계자)“물김이 너무 비싸서 도무지 수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입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니, ‘뭐 이런 제품이 있나’고 황당해합니다.”(올 2월, 김 수출업계 관계자)김 시장을 취재하다 보면 ‘같은 품목이 맞나’ 싶을 때가 많다. 가격이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타서다. 올 초만 하더라도 “물김이 남아돌아서 내다 버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비싸면 무슨 수로 수출하나”고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많다.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월보에 따르면 올 2월 물김 위판가격은 ㎏당 1439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745원) 대비로는 17.5% 낮지만,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가격이다. 전월 대비로는 무려 88.5% 올라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방곡령이라도 해야하나" 수출 잘되니 국내 재고가 없네최근 물김 가격을 들으면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올 1월만 하더라도 “산지에서 물김이 버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서다.KMI 월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물김 위판가격은 지난해 12월 ㎏당 2254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새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월 1주차(12월 30일~1월 5일)에 1060원까지 떨어지더니 2주차(1월 6~12일)엔 917원을 기록하며 ‘동전주’가 됐다. 1월 전체로 보면 월평균 물김 위판가격은 ㎏당 663원으로, 전월 대비 66.1%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4% 하락했다.특히 김 생산량이 많은 전남지역에서 물김 위판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 1월 전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