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연일 재정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주겠다는 李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발표한 청년 정책 공약문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고액권’을 찍어내는 정책인 만큼 물가 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일제’ 도입도 간접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소수 대기업 외에는 근로 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단위’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재정 건전화’ 메시지도 강조했다. 지난 4일 이 후보는 나흘간의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져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지출 정리'로 재원 확보하나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사용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있다.

조세지출 항목은 2~3년에 한 번씩 ‘일몰 기한’이 도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27건으로,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의무 심층 평가’ 23개 항목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1000억원)이나 통합 고용세액공제(3조80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4000억원) 등 민생과 밀접하면서도 국세 감면 규모가 큰 항목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이 후보도 탈루 세원 확보와 함께 조세지출 감축을 재원 확충 수단으로 직접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올해는 조세지출 정리 규모가 대단히 큰 해”라며 “대규모 ‘칼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을 두고 “윗돌을 빼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도 정작 깎아주던 세금을 원상복구 하면 본질적인 지출 차이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