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지방 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학계에선 지역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차후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일제’ 도입도 간접적인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정부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 단위’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집권하면 조세 지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조세 지출 등 세금 감면해주는 것을 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 규모가 대단히 크다”며 “대규모 ‘칼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재정 지원이다. 직접 예산을 쓰는 재정 지출과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낸다.

조세 지출 항목은 2~3년에 한 번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조세 지출 항목은 27건이다.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의무 심층 평가’ 23개 항목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조세 지출을 줄이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도 깎아주던 세금을 원상 복구하면 국민이 받는 지원의 총량은 결국 비슷하다는 얘기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