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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실시하기로 한 단일화와 관련한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이라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문수 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 지도부와 김 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계기로 단일화 내홍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서울 봉천동 김 후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발 두분이 만나서 국민께, 당원들께 약속한대로 단일화에 관해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도부는 단일화를 놓고 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늦은 밤 김 후보 자택을 찾아갔다. 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후보가 낸데 대해 "당 지도부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만큼 단일화가 되면, 관여하거나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김 후보가 당원 여론조사 중단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이미 발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원 여론조사를 놓고 김 후보와 지도부간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밤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속보] 김문수 "한덕수와 내일 오후 6시 단독 회동"](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ZA.40380638.3.jp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자살’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루라고 압박하고 나선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나라 망할 짓거리 하는 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에 탄핵당할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그런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오히려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이 규정한 재판독립을 끝장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사법부가 이런 헛소리를 들어줄 리는 없다”라며 “제가 국민 위한 개싸움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리끼리 이전투구가 아니라 이런 이재명 민주당과의 싸움을 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전날부터 시작한 '당원 가입' 운동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해 보겠다"며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 가입으로 함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까지 올랐으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이후 "뒤에서 돕겠다"며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
김문수 캠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른 후보들과 사전 협의 없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통상적으로 경선 후 이뤄지던 의례적인 당직 임명 절차여서 사전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최종탈락한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3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와 당 지도부는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지명자들에게 별도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 뛰었던 인사들이 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발표 후에 알았다"며 "김문수 캠프나 지도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안철수·나경원·양향자 전 후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 등 8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김문수 캠프와 당 지도부에서는 최종 후보가 선임된 후 함께 뛰던 후보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보들은 대체로 지명에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한동훈 후보 측은 이날 한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탈락한 만큼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결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은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었다"며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최종 탈락한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단독]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된 한동훈…韓측 "사전 협의 없었다"](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1.40365647.3.jpg)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등 앞서 컷오프된 다른 후보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안철수·나경원·양향자 전 후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 등 8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장동혁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장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대위원장 조직을 꾸린 것은 당내 결속을 통해 중도부터 보수를 아우르는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후보와 안 후보는 찬탄파(탄핵 찬성파)로,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에 비해 지지 기반이 약했으나 중도 소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때문에 김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한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쇄신을 외치던 후보들이 잇따라 탈락하면서 실망한 일부 표심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당 지도부가 당내 찬탄파와 반탄파를 아우르며 선거까지 '원팀' 구도를 만드는 선대위를 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 입장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을 타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면서 강성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결선에 진출했던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표 주자였던 그는 변화와 쇄신을 내걸었으나 당내 반탄파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최종 후보가 되는데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최근 거세진 점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하려면 계엄을 저지한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경선 초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전통적 지지층의 외면을 받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들어서는 모양새였다. 당 일각에서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정서가 조금씩 커지면서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김문수 후보는 일찌감치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전략을 펼치며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 자체에는 열려 있단는 입장이었으나, 경선에 우선 집중해야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를 향하는 표심이 김 후보에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최종 후보가 되면 사실상 당 대표와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심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가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향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 수락 연설에서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느느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향후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후보 캠프 인사들은 대부분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단일화에 무게를 실어 왔다. 김 후보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또는 콘클라베(무기한 담판) 방식을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7일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 전까지를 1차 단일화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11일(후보 등록 마감일)이 2차 시한이다. 11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이론적으로는 25일(투표용지 인쇄 시작)이 마지막 '데드 라인'이지만, 이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한 전 권한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 또는 신당 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뒷 번호를 달고 뛰어야 한다. 또 짧은 대선 기간을 고려하면 단일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훕 후보가 3일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 발표 이후 연설에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로 3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한 후보는 최종 득표율 43.47%를 기록했다.김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20만 8525표, 한 후보는 15만9561표를 얻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51.81%, 한 후보가 43.4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
![[속보] 한동훈 "국민 결정 승복…위험한 나라 되는 것 막아달라"](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ZA.40364536.3.jpg)
김문수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3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지난 1~2일에 걸쳐 실시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투표 결과 김 전 장관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고 발표했다.김 후보는 총 56.53%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종 후보 선출 뒤 한 후보를 비롯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다"며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기필코 승리"](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ZA.40364517.3.jpg)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라방(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공개하거나, '먹방'과 함께 일상을 공개하는 등 친근한 면모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언론 출연 등을 최소화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소통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동훈'에서 매일 저녁 라이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썸네일 제목도 '아내 몰래 산 기타' '킹 받는 표정 해명합니다' 등 유튜브 문법에 맞춰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방송을 통해 "평소에 과자를 많이 먹는다" "민트초코는 별로 안좋아한다" 등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후보가 지난 23일 진행한 라이브에서는 조회수가 32만회를 돌파하는 등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한 후보의 행보와 비교하면 소통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해 22대 총선을 지휘하던 당시 한 후보는 언론 노출 등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선거 직전 일부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선거와 관련된 코멘트에 국한됐다. 당시 한 친한(한동훈)계 인사는 "선거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역 및 현장을 최대한 많이 돌아야 한다는 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총선일 직전까지는 자신의 페이스북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본인의 페이스북이 아닌 국민의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을 정도다. 반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내는 등 활발히 이용 중이다.&n
“그래도 쟤는 꼭 막아야 해.”1999년 개봉한 알렉산더 페인의 영화 <일렉션>에 나오는 대사다. 능력은 있지만 인성으로는 구설이 있는 주인공 트레이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기는 교내 암투를 그린 극이다. 강한 야욕을 드러내는 트레이시의 단독 출마가 불편했던 교사 짐은 다른 학생(폴)의 참여를 종용한다. 마지막에 추가 후보로 뛰어든 타미는 ‘학생회장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사람(트레이시)만 아니면 된다’는 메시지로 연설한다.20여 년 전 영화지만 기시감이 드는 건 한국 정치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반(反)이재명 빅텐트’다. 이재명 후보 외 나머지 후보가 힘을 합쳐 1 대 1 구도로 승기를 잡자는 단순한 전략이다. 후보들이 내놓는 발언도 ‘이재명’ 일색이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운을 뗐고, 홍준표 후보 역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다”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부터 진보 진영과 제3지대를 총망라한 ‘그랜드 텐트’를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나머지 후보 지지율을 모두 모아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절박함도 이해는 간다.그러나 ‘누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선거 전략 말미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2016년 미국에서 벌어진 ‘네버 트럼프(Never Trump·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공화당 내 전·현직 인사들마저 도널드 트럼프 당시
![[토요칼럼] '빅텐트'만 치면 된다는 착각](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7.23617464.3.jpg)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도 수도권·중도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 여파와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유 전 의원은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인 국민의힘 경선 룰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을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안철수 의원 등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나경원 의원으로 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吳 토허제·명태균·지지율 ‘발목’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뒤 ‘중도 확장’을 당 사명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니라 국가 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과 함께 ‘빅4’ 주자로 꼽혀 왔다. 당초 윤 전 대통령 탄핵 전만 해도 조기 대선이 열리면 오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게 중론이었다. 높은 수도권 인지도와 중도 영향력을 고려하면 탄핵 이후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에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당 지도부를 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박광서 판사에 대해 "법 복을 입은 정치인"이라고 11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박 판사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Rejoice, for-You-Know-Who has gone at last)라는 글을 적었다. 박 의원은 "해리포터 속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를 인용한 이 글은,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에 빗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며 "문제는 이 판사가 페북글을 올리고 며칠 뒤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 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는 김만배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날치기 통과'로 판단됐던 조례안이, 2심에서는 '정상적인 표결'로 바뀌었다"며 "특정 성향을 드러낸 판사의 판결이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78·사진)을 선임했다.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맡았던 당 원로다.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수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당의 갈등을 수습하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선 룰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칙(당심 50 대 민심 50)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등이 선임됐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영남 산불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완전 중단됐다. 여당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당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추경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모드’로 곧바로 들어서는 만큼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까지 추경 합의 어려울 듯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일까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 추경안의 합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고, 이 예산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삭감된 올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추경은 차질이 불가피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정부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다.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민주당도 추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일 전에 여야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여당 지도부가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 떠나는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 생각한다"며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선고 인용을 강요하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다"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며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냐"면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도록 관련법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며 “포괄적 규정으로 예방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여당은 이 법의 확대 적용(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을 유예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영책임자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소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이 묶인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존재감을 키우려던 전략에도 힘이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대선 예비 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추후 행보를 고심 중이다.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느냐”며 “오히려 잘 됐다.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여권 주자들에게 적지 않은 악재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 당초 여권은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윤 대통령 선고 전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여권 주자들과 달리 이 대표는 일찍부터 대권 주자의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선고 직후 경북 안동 산불 현장부터 찾았다.한 여권 예비 대선 주자 측 관계자는 “만일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보다 훨씬 더 출발선을 뒤에 두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아 잇따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여권 잠룡들도 잇따라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안보 행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승찬·허영·홍기원·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지도부는 불참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여권 잠룡들도 추모 행렬을 이어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평택 추모식에 자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날 저녁 천안함 사건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불멸의 빛’ 점등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발하며 21일 총사퇴했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만 통과시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이유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며 총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을) 전부 반대했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여야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며 “보험료도 올라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치 활동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독서나 관저 산책 등을 하면서 차분하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물속에서 많은 것을 결정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과거 헝가리에선 온천이 총독과 고위 관료의 비공식 회의장이었다고 한다. 수건 한 장 걸친 채로는 서로 무기도, 권위도 없기 때문일까. 19세기 미국 뉴욕의 이민자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선 총칼을 휘두르던 갱단 두목들이 튀르키예식 목욕탕에서 밀담을 나누고,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선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 대통령이 러시아식 사우나(Banya)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인다. 어릴 적 죽마고우와 서로 등을 밀어주며 가까워진 기억을 떠올리면 이해도 간다. 피차 동등한 모습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법이다.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그런 ‘목욕탕 정치’가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지하 2층에는 의원만 입장 가능한 목욕탕이 있다. 하루 일과를 탕 속에서 시작하는 의원도 꽤 있다. “국회의원은 당(黨)은 달라도 탕(湯)은 같이 쓴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탕 속’이 되는 것이다.” 2004년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말이다. 한 여당 원로 정치인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십수 년 전 국회 목욕탕의 추억을 털어놨다. 그는 “여야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난타전을 벌이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탕에서만큼은 친구였다”고 했다. 당시 함께하던 야당 정치인의 이름을 일일이 읊으며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했다. “그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지”라는 말과 함께.2009년 국회에서는 아예 ‘목욕당(沐浴黨)’이라는 초당적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탕에서라도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토요칼럼] 국회 목욕탕의 TV채널 싸움](http://img.wvnryckg.shop/photo/202503/07.23617464.3.jpg)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철강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국가전략 기술 및 원천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철강업계에 동시에 오고 있다”며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여권에서는 이날 원내지도부의 포스코 방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원조 친기업 정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정”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포스코를 방문한 뒤 페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부펀드 투자' 발언을 놓고 집중 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발상 근거부터 무지한, 이재명식 약탈 경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분을 나누자는 말은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 가치 1450조 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이 액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많다"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 해도 국가 재산 1450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사기업도 상장 전에는 벤처캐피탈로 투자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하면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어떤 기업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 대표의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라고 덧붙였다.이날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엔비디아를 키우겠냐"며 이 대
여야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던 여당도 추경 편성에 사실상 동의했다. 다음달 추경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추경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은 전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대응 등에 추경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부처들도 물밑에서는 추경 편성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 포함할 항목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결정되면 빠르게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을지에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당장 추경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공감대가 크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다. 여기엔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조기 대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존 활용됐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을 심사했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전날 여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매점 거리 규제·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가 액상 전자담배업계의 생존권만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담배 판매 시 붙는 세금 및 부담금(판매 금액의 최대 약 70%)도 없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음에도 이날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합의가 뒤집힌 것이다.당초 여야는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당장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액상 담배)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궐련형 담배를 팔던 사람은 합성 니코틴을 팔게 되는데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도 궐련형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처리하려고 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좌초되면서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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