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개헌협약 체결’을 요청했다.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일삼았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간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개헌에 가장 미온적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자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를 띄우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임기 단축에 선을 그은 이 후보를 겨냥한 셈이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답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