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전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과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 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 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한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 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