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수 기자입니다. 정치부 야당팀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외교·통상 공약에서 경제계가 제안하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넣었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침을 재차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정·경 분리 투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 관계 구축’을 명시했다. 이번 공약에선 ‘국익과 실용 기반하에 주변 4국(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으로만 표현했다.경제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한·일 연합’을 제안했다.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일본과의 협력 구상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책본부에 ‘일본과의 협력 확대는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굳건한 동맹 관계가 중요한 미국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를 굳이 10대 공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에 이어 주한미군으로부터의 전작권 환수를 또다시 공약에 담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달성됐다고 평가한다”며 “한미연합체제 유지를 전제로 전작권을 돌려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6·3 대선’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호는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7번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8번 송진호 무소속 후보로 결정됐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은 결번됐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후보자 7명이 담긴 투표지 길이는 21.6㎝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는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0일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고, 김 후보도 이날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선관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재산과 납세, 병역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황교안 후보(33억1788만원)다. 이어 이재명 후보(30억8914만원), 권영국 후보(25억194만원), 구주와 후보(17억4119만원), 이준석 후보(14억7090만원), 김문수 후보(10억6562만원), 송진호 후보(2억866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병역은 이준석 후보와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가 군 복무를 마쳤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각각 골절 후유증과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7명의 후보 가운데 세금을 현재 체납한 후보는 없다. 전과기록은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3건으로 집계됐고, 이준석 후보는 0건이다.배성수 기자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2일)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52.1%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31.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6.3%) 등을 크게 앞섰다.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 비율은 지난주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김 후보 지지율은 3.3%포인트 뛰었고, 이준석 후보는 1.2%포인트 줄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18.8%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21%포인트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등 야권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직전 조사보다 4.3%포인트 올랐다. 정권 유지 여론은 39.2%로 3.6%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교체 논란을 겪기 전에 이뤄졌다. 주말 사이 생긴 국민의힘 단일화 관련 내홍과 한 전 총리 퇴장 등의 변수는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배성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내란 당이 내란 후보를 선출한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 한 카페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담을 가졌다. 그는 차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새벽에 당내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했다. 이어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며 "내란 당이 내란 후보를 앞세워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했다"며 "홍 전 시장께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통합해서 오로지 나라와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하면 지지율 85%가 넘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전했다.그는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턴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좌우를 가릴 필요도 없고 색깔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게 대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며 해병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군조직법상 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는데, 해군에 두고 있는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해병대는 창군 이래 한결같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한 뒤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이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이 맡는다.이 후보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겠다"며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며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며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 선봉에 해병대를 세우겠다"며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우선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항공 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이겠다"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다.미래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당내 대표적인 금융경제 전문가다. 대학교 졸업 후 증권사 평사원으로 입사해 리서치센터장, 최고경영자(CEO)까지 지낸 ‘30년 증권맨’ 출신이다. ‘경제는 민주당’ 슬로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홍 최고위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중용하고 있지만 계파색이 강한 정치인은 아니다.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홍 최고위원을 영입한 건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지역 맹주’였던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홍 최고위원(세종갑)에게 내줬다.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때 홍 최고위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했다.이 전 대표는 애널리스트 출신인 홍 최고위원의 거시경제 지표 분석력과 철저히 조직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홍 최고위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홍 최고위원을 어떻게 중용하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22대 총선을 앞두고 홍 최고위원은 재선 가능성이 큰데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스스로 ‘뱃지’를 반납했다. “연구자로 돌아가 겠다”는 게 불출마의 이유였다. 홍 최고위원은 사석에서 “300명 중 1명인 국회의원보다 연구자가 되어 오피니언 리더들
!["당대표실에 경제상황판을" 30년 증권맨 출신 홍성국 최고위원 [이재명의 사람들]](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ZN.39964467.3.jpg)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8일 공개됐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응답 비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한 예비후보는 10%포인트 뛰었다.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경쟁하는 것을 가정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4%로 나왔다. 한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34%, 6%였다. 한 후보 대신 김문수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3%로 나왔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9%, 7%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 의견이 각각 45%, 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1%였다.배성수 기자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 참모다. 현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이다. 사법연수원 24기다. 2018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검사 시절 기업비리, 금융·조세 등 특별수사와 노동, 선거 등 공공수사를 주로 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7월 검찰을 떠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전 대표 사건을 맡았다. 이는 이 전 대표와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법률 대응 차원에서 이 변호사를 처음 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 인연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변호인단으로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1~3심과 파기환송심까지 맡으며 주축으로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 이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도 맡았다.
!["이재명 사법 대응에는 그가 있다" 이태형 변호사 [이재명의 사람들]](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39423347.3.jpg)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단장과 박균택·김기표·이태형 부단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단장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예비후보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한 뒤, 이후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박 단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얘기한 것이다. 진상규명이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라며 "한 예비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축소하기 위해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예비후보가 본인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노년층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제도다.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추가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이 절반까지 삭감된다.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해 대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 차원에선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 후보 백업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저희는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위해서 사법부를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비정상적 정도를 넘어서서 위헌, 위법적인 흐름을 보이는 사법부의 시스템이 용인되면 앞으로도 계속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저희는 이를 막아낼 것이기 때문에 대체 후보에 대해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민주당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추미애 의원 등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후보가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뒤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들이 곧바로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만약 요청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등 탄핵 대상과 시기 등에 판단은 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전했다.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동해안벨트(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를 찾아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명명한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강원도 시민들과 만났다.이 후보 이날 평소 유세에서 하던 시민들과의 악수나 '셀카'(셀프카메라) 등 직접적 접촉 대신 정해진 동선대로 시장 골목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의 현장 경호 인원들은 시민을 향해 "손을 내지 말아달라", "셀카 요청을 자제해달라" 등을 수시로 요청했다.이 후보는 동해안벨트 유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게 됐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측 역시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가 있다"며 후보의 대인 접촉을 막았다.이 후보는 대신 시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현지 특산물 등을 구매해 먹는 이른바 '먹방'을 연출했다. 이 후보는 속초 시장에선 감자 빵집에 방문해 감자 빵을 구입했다. 이 후보는 해당 매장 주인에게 "강원도에서 캔 감자냐",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묻기도 했다.강릉에선 해변 앞의 카페를 방문했다. 녹차라테를 시킨 이 후보는 매장 직원에게 "직원이 많냐", "평소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냐" 등을 물으며 상권 민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현장 유세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저력을 가진 분들이기에 정치와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면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원 동해 시장에선 핫도그를 구매해 김태선 의원 등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태산에선 시장에 방문해 붕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당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현장 유세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치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과제는 헌법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쉽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질문을 받고선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거야 예측된 거 아니냐"며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아파트, 땅 한 평에 몇억씩 하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나"며 "전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연 현장 유세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한 쪽으로 많이 몰린 게 문제"라며 "기회도 재산도 특정인이 너무 갖고 있다 보니 모든 게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많은 사람이 서울로 가고 있지만 서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땅값이 싸고 잠재력이 많은 전국이 고루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왜 없겠나"고 했다. 이어 "예산배정을 할 때만 봐도 서울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비율상 조금씩 더 배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본인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기에너지가 앞으로 미래사회의 핵심 에너지가 될 텐데 강원도는 바람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가 엄청 많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될 것"이라고 했다.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울 경기도 일대는 GTX가 있는데 노선 하나 만드는 데 7조~10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나 다른 지방은 1000억원이 없어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사람이 더 많으니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균형발전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희망 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는 만큼 군 안팎에선 민주당 집권 시 방첩사가 해편(解編) 수준으로 기능이 격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방첩사와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시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법률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군의 정치화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방첩사는 군의 방첩과 보안 기능을 담당하고,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다. 정보사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군 첩보 기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군 공약에 방첩사 개편을 포함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방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 정책본부에 관련 공약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방첩사가 방첩과 보안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기능과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점차 역할을 축소해 궁극적으론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4군 체제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해·공 3군 체제에서 전략군 창설, 해병대 독립 등으로 4군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해&mi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의 사형 판결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낸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에 맞춰서 이틀 만에 날림공사를 해버린 잘못된 사건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눈감고 판단한다는 의미의 맹판을 들으신 적 있나"며 "제대로 판결문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법률가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오게 하고 대법관들에게 서명 날인시킨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파기환송 근거가 이틀 만에 나올 수가 없고, 다수 의견이 1심 판결을 복사 붙여넣기 한 대표적인 맹판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흑역사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검사나 판사가 뽑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고 한다면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라고 이렇게 인정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기구로 '평화번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문제와 관련해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는다.민주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대위 1차 인선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장만 22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표했다. 총괄선대위장이 7명, 공동선대위장이 15명이다.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이자 2018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보낸 임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론 대신 '평화적 2국가론'을 주장했다.당시 임 전 실장은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그는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북한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통일부도 정리하자"라고도 주장했었다. 그는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6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30일 파악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무기 수출 대가로 정찰 위성과 발사체 기술 자문 등을 제공받았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은 총 1만5000명 수준이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올해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만1000명, 4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했다.파병 북한군 사상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0여 명은 올 1~3월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3차 파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원은 “북한은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시사한 데다 특수전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북한군은 러·우 전쟁 참전 초기엔 미숙한 전투 태세를 보였다고 한다. 다만 참전 6개월이 지난 최근엔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져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북한은 대러 파병과 수십억달러 규모 미사일, 포탄 등 무기를 수출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일부 경제·군사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지원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찰위성과 발사대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SA-22) 등을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금속·항공·에너지·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포괄임금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2+2 통상 협의' 등으로 대미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슈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상안보TF 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잔여 내각인 한 권한대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슈퍼 모럴해저드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협상팀이 국익 전체가 걸려있는 협상을 맡고, 어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슈퍼 모럴해저드 정점, 대한민국 관료의 역사상 최고의 무책임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 가기 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정당이 요구하기 전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즉각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단이 국회와 제1당, 제2당 지도부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한미 간 협의 대상에 관세·비과세 조치, 경제 안보와 통화정책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 정상적 통상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에는 국익 국격 국력을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찾아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것은 2년 만이다. 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 다수가 문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재명 후보는 불참했다.\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는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동북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됐다.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 범진보 진영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한병도 김영배 정태호 박범계 등 이른바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비공식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배성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유능한 새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달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됐고 평화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주변국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됐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돼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거듭된 북한의 핵과 비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지금이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북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핵 공약이 21대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남북 핵균형’ ‘핵 잠재력 확보’ 등 핵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 등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내 기조를 의식한 듯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4일 외교·통상 전략 구상을 담은 정책 비전인 ‘든든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발표하면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해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에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만큼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핵 담론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비전 발표회에서 “앞으로 남북 핵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며 “한·미 핵 공유,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안철수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또 다른 방안인 ‘핵 추진 잠수함’(핵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핵잠 건조 현장을 시찰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핵잠 개발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민주당
사업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함정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도입 사업이 또다시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상정했지만, 안건은 결국 보류됐다.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방사청 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정하지 못했고, 24일 다시 열린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국내 특수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그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전까지가 사전 준비 단계라면 상세설계는 각 무기 체계 등을 어디에 배치할지 등 세부적으로 함정을 구현하는 최종 설계 작업이다.함정 사업 과정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KDDX 사업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맡았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담당해 KDDX의 핵심 기술 적용 및 탑재 장비 등을 결정했다.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관례대로 수의계약을 하되 한화오션이 협력사로 상세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자사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몰래 빼내 유출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쪽이다.방사청에 따르면 분과위 위원 과반수는 수의계약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외부위원 6명은 한화오션이 요구한 경쟁입찰 혹은 공동설계 방식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등을 강화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에다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상설특검을 묶은 김건희 특검법과, 폐기된 내란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에는 홍준표의 여론조사비를 대납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며 특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내에 재발의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당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바뀌면 특검 발의가 후보의 결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경선 마무리 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뿌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의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상설특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3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잇따르자 차기 내각 구성과 정부 부처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현재 장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기존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분할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시키고,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배성수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48분께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너배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군 정찰위성 4호기는 향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도 맡게 된다.이번 4호기는 이날 발사된 지 약 15분 후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부터 56분 후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4호기는 기존 2·3호기처럼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번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과 국내업체의 협력으로 개발됐다. 군의 전력 증강과 함께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국내 위성개발 경력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軍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킬체인·北 감시 역량 강화" [영상]](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238905.3.jp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회가 결단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체 없이 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본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권한대행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며 무제한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 걸린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고도 한다"고 했다.진 의장은 "민주공화국 국체가 인용할 한계를 넘어서 한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마약특검등 법률 정한 상설특검 임명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저런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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