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통해 누리는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으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하지 않았다.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이 이날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공공성 확보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과 재건축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갈린다. 작년 말 법 개정으로 부담금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등 일부 완화됐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