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세금 폭탄?"…민주당,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나올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집값을 잡으려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시장에선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가하면,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 집을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없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