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무차별 범행의 동기를 사전에 포착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교제 폭력'과 같은 친밀 관계 내 범죄나 '가스라이팅' 등 여성 피해가 집중된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 2030 여성 유권자의 불안을 겨냥한 전략적 기획으로도 해석된다.

핵심 방향은 △폭력적 대중매체 제한 등 사회환경 개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한 법적 감면 배제 △지능형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 확대 등 치안 체계 강화다.

특히 민주당은 폭력성과 자극성이 강한 방송 콘텐츠가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 심의를 강화하고 '범죄자 미화'나 '황금만능주의식' 서사를 자제하자는 자정 노력을 방송계에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이상동기범죄의 위험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정·학교·공공기관 중심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대응도 강화된다. 민주당은 CCTV 사각지대 해소와 관제센터 확대, 지능형 AI CCTV를 통한 실시간 경고 방송 및 112 자동 신고 체계 구축 등을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제도 개선 역시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상동기범죄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을 통해 경찰의 사전 개입 요건을 완화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감형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도 검토된다. 특정 유형의 이상범죄자에 대해 법원 선고 시 전자감독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 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무연관성, 대상의 불특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83건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해당 대응책을 공약화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된 '군 가산점 공약' 이후 2030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촉발된 반발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이 발표한 10대 공약 중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되자 여성 지지층 일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태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이 이상동기범죄 등 여성 피해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공약화하는 데 나설 경우 군 가산점제 논란으로 흔들린 여성 표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에 "2030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여성 정책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