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주자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선거 결과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이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 정당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도권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다주택자 세제 규제 정도에 따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 확대 기조는 같아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당 모두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들고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2일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공개했다.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은 주거 밀도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져야 도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두 정당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방향성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 시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분당과 일산, 산본 등 경기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후 도심은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을 낮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내건 공급 확대 공약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계획도 언급했다.

◇재초환·세제 규제는 차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기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해 재초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다.

두 정당 모두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에서도 비켜난 모습이다.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징벌적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두고는 두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수요 관련 정책에 따라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2법과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이 유지된다면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는데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며 “집을 굳이 여러 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올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을 살 사람이 대거 움직였다”며 “거래가 줄었지만 새 정부 출범 기대,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완화 심리 등이 맞물리며 당분간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은 확대하고 수요는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두 정당 간 부동산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는 점도 변수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3월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3427건에서 3월 9675건으로 급등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영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간 0.7% 오르기도 했다. 이후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시행되고 4월 넷째 주(28일 기준)까지 한 달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44% 오르며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금리, 입주 물량 등 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 위원은 “청약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입지와 가격을 따져 넣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약에서 언급된 개발이나 공급 계획에 따라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김 위원은 “공약 발표 후 해당 지역에서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마다 공급 계획이 나오지만 관건은 사업성이라 급하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명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