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화 사태 파고든 李…'홍준표 책사'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파고들며 외연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높게 평가하는 글을 썼고, 홍 전 시장 ‘책사’로 불리던 보수 성향 인사를 전격 영입했다.이 후보는 12일 SNS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썼다.그러면서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과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냐”며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홍 전 시장의 공약을 담당하던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평소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보수 성향 학자다. 이 교수는 SNS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지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지막 외침을 해 보고 사회적 기여를 끝내고자 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언론인 출신 'AI 책사'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신문기자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인공지능(AI) 책사’로도 불린다.한겨레신문 기자로 1990년부터 10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사 후 당시로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허브 사이트’를 지향하며 ‘인티즌’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던 IT 호황기 때다. 대학교 졸업 후 한겨레 입사까지 약 2년 간 옛 동원경제연구소(당시 한신경제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신문사에 근무할 때 일선 취재 현장 경험도 했지만 사내 각종 신사업 론칭에 직접 관여하며 경영 측면도 경험을 했다.박 센터장이 인티즌을 창업했을 당시만 해도 포털사이트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때다. 국내에는 라이코스, 야후 등 외국 사이트가 들어와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다. 박 센터장은 인터넷 비즈니스가 급성장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그가 창업한 허브사이트라는 것도 하나의 사이트에서 쇼핑, 이메일,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각각의 개념을 연결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었다. 창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 대표로 영입한 공병호 사장과 인사권을 놓고 갈등

"사유재산 부정하나"…민주 "임대주택 매도가격 법률 규제" 법안 발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임대 주택을 매각하려고 할 때 그 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매각 가격도 임차인 측이 제시한 금액과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했다.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거래 가격에 과도하게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초선·사진)은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우영 김태선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택을 매각하려고 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도록 했다. 이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하도록 했다.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매각 가격을 시장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실 측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에는 일반분양을

'재판 연기' 힘 실은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재판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5일 경기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며 데드라인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을 제시했다.이 후보가 언급한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다만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이 후보는 이날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 여주·양평과 충북 음성·진천을 돌며 시민을 만났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구분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에 약 8조3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3자 대결이 펼쳐지면 이재명 후보 선호도가 46%대로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돼도 이재명 후보 선호도에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일 때보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6%포인트 넘게 줄었다. 이준석 후보는 7%대를 유지했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로 1위였다. 김 후보는 27.8%, 이준석 후보는 7.5%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이는 똑같은 ‘3자 대결 구도’로 한 직전 조사(4월 23~25일)에서 이재명 후보 50.9%, 김 후보 23.3%, 이준석 후보 7.4%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한 주 사이 4.3%포인트 내려간 반면 김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기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지난 조사에서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의 53.5%가 이재명 후보를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2.1%로 소폭 줄었다. 반면 중도의 김 후보 선호도는 17.6%에서 20.3%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이념 성향을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재명 후보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46.4%→35.2%) 김 후보 선호도가 올랐다(19.4%→26.3%).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17.6%에서 20.5%로 늘었다.이번 조사

'유죄 꼬리표' 붙은 이재명…순항하던 대권가도 암초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면서 한 달여 남은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무죄 선고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6·3 대선’을 33일,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다. 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자격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법 판결에 다시 떠오른 사법리스크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꼽혔다. 재판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이 후보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 형량이었다.분위기가 급반전된 건 올 3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 무죄 선고가 나오고 9일 만인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내려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날개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대세론을 이어갔다.대법

'李 통상 책사'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사진)은 자타공인 통상·협상 전문가다. 이재명 전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이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사령탑으로 일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차장을 지난 2월 자신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집권 시 김 전 차장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김 전 차장은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 통상 핵심 보직을 지냈다. 로펌과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던 김 전 차장이 국내에서 공직을 처음 맡은 건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통상 관련 브리핑을 해달라고 김 전 차장에게 요청했고, 그 자리가 노무현 정부와 인연의 시작이었다.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그해 5월 김 전 차장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인자인 통상교섭조정관(1급)에 발탁됐다. 김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딱 뵈니까 스타일이 멋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이후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측 수석대표, 유엔(UN) 주재대사를 지내는 등 참여정부의

"상법 재추진…거부땐 '민주당 정부'가 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당내에서 “당장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6·3 대선 전이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고, 만약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민주당이 집권해 이를 철회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강훈식,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지만 이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남아 있다. 부결 이후 같은 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차단했다. 대선 전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집권 후 철회’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돼도 새 정부가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집권할 때까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발상

'친명 7인회'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20대·21대 재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당내 싱크탱크 조직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경기도 성남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할 때다.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시정과 도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명실공히 '성남시·경기도 그룹' 핵심으로 통한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변방의 지역 정치인일 때부터 그를 도왔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끈끈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가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 김 전 의원이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정치적 동지'가 된 직접적 계기다. 이후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민선 6기 재선 성남시장이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김 전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호흡을 맞췄다.김 전 의원은 이 전

부자감세라던 민주 "배당과세 손볼 것"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자산가 세금 깎아주기’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공약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14%,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합산되지 않으면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합산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배당성향 35%’ 조건을 붙인 건 무작정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주주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이 이뤄지면 회사는 배당성향을 높이라는 주주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더 받고 세금도 덜 떼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에 비해 낮다.관건은 이런 방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다. 대주주 등 자산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뿐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

'40년지기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사진)은 이재명 전 대표의 40년지기 멘토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 인권 변호사 시절은 물론 성남시장·경기지사 등 정치 성장 과정에서 늘 함께 한 핵심 측근이다. 이 원장은 사석에서도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을 스스럼없이 얘기한다.이 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가 사법고시 준비생이던 지난 1986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원장이 경기도 성남 성남주민교회 등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운동 일을 시작할 무렵이다. 당시 이 원장은 가천대(옛 경원대) 경제학과 초임 교수였다. 둘은 경기도 성남 성남주민교회 이해학 목

각 세우는 김동연…김경수 '착한 2등'

‘이재명 독주’ 구도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동연·김경수 후보가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고,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김동연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공개한 30초짜리 소개 영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켰다. 김동연 후보 주변에는 당내 비주류가 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김동연 후보는 경선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에게 “왜 지난 대선 단일화 때 약속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느냐”고 따진 데 이어 증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후보 발언을 두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런 모습은 ‘원조 친문’ 김경수 후보와 차이가 난다. 김경수 후보는 경선 룰 논란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만 하고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탓”이라며 두둔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5년 뒤를 노리고 ‘착한 2등’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김경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착한 2등 전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두 후보의 전략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와 각을 상대적으로 적게 세우면서 존재감이 약화됐고, 김동연 후보는 당내 주류인 친이재명계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한재영 기자

"추경 15조로 늘려야" vs "李 대선용 용납 못해"

국회가 이번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사업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다음달 초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다음달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관건은 규모다. 정부는 앞서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민생 사업 예산을 늘려 전체 추경 규모를 1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규모를 늘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한재영 기자

[단독] 이재명, 21일 금투협 찾아 리서치센터장들 면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가 내주 초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회원사로 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평가 브리핑을 듣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도 이들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이 후보는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가맹점주들에 단체교섭권…민주당, 패스트트랙 안건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사업자인 가맹 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 8개를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고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후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기면 거부권이 행사될 리 없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가맹 본사에 거래 조건 등에 관해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받는다.가맹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러 단체가 동시에 협상을 요구하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 교육세,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기밀이 아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의무

민주당, 한덕수에 "미국과 관세 협상 전면 나서지 말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데 대해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의 ‘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에 나설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와 소통하며 대미 관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이 거론되는 것을 의식해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통상 협상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고 한다”며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며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또 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특정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황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진 의장은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野 김병주 "새 대통령 때까지 장군 인사 하지 마라"...김선호 "왜 정치 일정 맞추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 이후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군 인사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군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 군 장성 인사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4월 정기 인사를 건너뛰고 6월 대선 이후에 인사를 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김 대행은 "4월과 10월에 장군 인사를 하는 건 전역하는 장군이 생기고, 그 보직을 (후속 인사를 통해)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4월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장군 인사를 6월 3일 이후에 해야 하냐.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며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달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군이 쿠데타에 가담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거듭 "유념해서 조치하겠다"면서도 "6월 3일 이후에 하면 새 장관이 보임해야 하고, 그분이 인사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 상당 기간 자체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첫 공약은 'AI 기본사회'…"100조 투자 '한국형 챗GPT' 추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정부의 AI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이 전 대표는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방문에 맞춰 SNS에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집권 시 5년 임기 내에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의 자금이 AI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AI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는 13억3000만달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11위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며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세우고 AI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전 국민이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쌓인 데이터를 다

이재명 "글로벌 경제 질서 완전히 바뀌어…정부 역할 중요한 시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1일 "지금은 개별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단위의 지원과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비전선포식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 외교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경쟁은) 국가 내 대기업이라 불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어 "기 술투자든, 연구개발(R&D)이든 인재 양성이든, 새 사업을 시작해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고,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며 "다만 그 기업이 좀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에 의해 생겨난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회를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개헌·대선 동시투표' 포기한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각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한 지 사흘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 지도부와의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바람에 동시 투표를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반발 때문에 우 의장이 개헌 카드를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일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철회에 대해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당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일인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한재영 기자

대선후보 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29·30일 치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4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세부 일정도 정해졌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0~11일 받는다. 각 당은 이때까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도 속속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후보자 등록까지 끝나면 그다음 날인 12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6월 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때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도 열린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 엿새간 진행된다. 이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상투표는 그달 26~29일 나흘간 실시된다.5월 29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대선 당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였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한재영 기자

민주 "11월까지 정년연장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당 차원 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노사가 대립하는 ‘연장된 근로기간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거대 야당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3선 소병훈 의원이 TF 위원장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TF에 참여했고 노조 측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간부가 참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 관계자, 청년 등 정년 연장 이해당사자들이 TF에 참여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한 민주당 차원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데 정치권은 물론 노사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 관련 법안도 여야에서 10개가 발의돼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고, 더 일하는 기간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늘리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고용 형태와 급여 방식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비정규·특수고용

[속보] 野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도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野 초선 6명 출연시켜…'국무위원 전원 탄핵' 다그친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한꺼번에 불러 "헌법에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헌법이 윤석열에게 계엄권을 줬지 않냐.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도 탄핵소추와 입법권을 줬지 않냐"고 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선 의원들을 다그친 것이다. 31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는 민주당 초선인 이건태 강유정 채현일 이재강 백승아 윤종군 의원이 출연했다. 이 중 윤종군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야권 일각의 주장을 설명하며 "한 쪽에서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법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다. 그러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한 명은 남길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재차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날인) 4월 17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우리 초선 의원들의 목적은 국무회의 무력화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또다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원 탄핵하면

이와중에 국회 연금특위 '강성 소득보장파' 합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배치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 의원은 노동계를 등에 업은 ‘강성 소득보장파’다. 국회 연금특위가 야권 우위(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1명)로 구성되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기금 재정 안정보다 보장 확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금특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한 전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다. 민족해방(NL) 계열인 양경수 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제10기 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집행부에서 활동했다. 22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왔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반대 토론자로 나와 “연금고갈론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후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여야가 합의한 43%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수익을 빼고 국민들이 내는 연금만으로 고갈론을 얘기하는 건 허구”라고도 했다.전 의원은 지난달 소득 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하며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악화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공적연금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野 "尹 선고 늦추는 헌재,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방조 의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 26일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한 선고를 늦춰 국가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헌재가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한다"며 "천막당사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 농성을 하며 헌재 앞 기자회견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8명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대법원의 최종심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참을만큼 참았다"…野, 崔에 최후통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발언은 최 대행 탄핵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최 대행이 헌정 질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 실현 불가능 핵무장론 주장이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

"정권 교체 55.5% vs 정권 연장 40%" [리얼미터]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간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전국 유권자 1510명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5.5%, 정권 연장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연장 간 격차는 15.5%포인트였다. 직전 조사 격차(6.4%포인트)보다 2배 이상 벌어졌다. 격차가 벌어진 건 정권 교체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 응답이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중도층에서도 정권 연장(31%)보다 정권 교체(64.7%) 응답이 많았다.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4.3%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39%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6.9%)가 1위인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 순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을 뺀 나머지 여권 주자들의 적합도 응답률은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51.7%)와 김문수 장관(30.7%) 간 격차가 가장 작았고, 이재명 대표(51.8%)와 오세훈 시장(25.6%), 이재명 대표(52.3%)와 홍준표 시장(25%), 이재명 대표(51.8%)와 한동훈 전 대표(18.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