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2+2 통상 협의' 등으로 대미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슈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상안보TF 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잔여 내각인 한 권한대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슈퍼 모럴해저드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협상팀이 국익 전체가 걸려있는 협상을 맡고, 어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슈퍼 모럴해저드 정점, 대한민국 관료의 역사상 최고의 무책임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 가기 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정당이 요구하기 전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즉각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단이 국회와 제1당, 제2당 지도부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한미 간 협의 대상에 관세·비과세 조치, 경제 안보와 통화정책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 정상적 통상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에는 국익 국격 국력을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성장과 발전은 미국 덕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면서 구시대적 인상을 보였다"고 했다.

김 단장은 "한 권한대행이 계속 미국과 협상에 관여한다면 '일방적인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7월 8일인데 6월 4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27일 남았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적 통제 하에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한 대행은 더 이상 간 보기를 멈추고 대선 불출마 공식 선언한 후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듯 당당하고 국익 중심으로 하는 협상 발판을 지렛대로 만드는데 주력하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공직자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