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공세 수위를 강화한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내린 유죄 취지 판결의 영향력을 희석하면서 지지 세력을 집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정치적인 결정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사법내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은 “민주당의 법치주의 붕괴 시도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수단 총동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득권 세력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 태도에 따라 법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10명이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개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정의를 재판까지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 현장 유세에서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분이 많은데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것”이라며 “가짜 정보, 가짜 뉴스는 퇴치하고 진짜 정보와 진실을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사법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전날에도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30여 회 줄탄핵에 나서고, 이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는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법원장 탄핵했다는 말 들어봤나”라며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보다 심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건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여 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나 이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탄핵을 행정부 마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를 흔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