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법정 휴가기간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해주는 식으로 경감해줄 계획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고,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여성의 군 진출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 문구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로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선택·재량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사실상 주 4.5일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민간 아이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시간제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지원 형태를 늘려 워킹맘의 퇴사 고민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2명 이상 다자녀 부모는 ‘부모 힐링바우처(가칭)’를 지급해 가사도우미를 월 2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까지 확대한다.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국힘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정돌봄인은 위기 시 생명권이나 의사결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한 거주 환경을 위한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CCTV나 무인택배함 등 일정 기준을 맞춘 주택에 한정된 지자체 주택 인증을 대학가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스마트 방범 인프라도 확대 설치한다.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경찰과 연계한 안심콜 설치 등 긴급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예방을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을 강화해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사는 곳이 어디든, 국적이 무엇이든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받게 하겠다”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