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법부 관련 법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조폭 깡패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고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앞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게 명백하다”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5대 악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30명 혹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하거나 소위로 회부했다. 다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까지도 사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잘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