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교권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신고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한 때에만 불송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 소송에 걸리면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교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교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선거로 변질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교육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두 후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정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총선 공약이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다시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 확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