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兆 풍력단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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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공언
中 기술·가격 경쟁력 압도적
세금으로 중국만 배불리고
에너지 안보 해칠 우려 커
"밸류체인 육성책 동반돼야"
中 기술·가격 경쟁력 압도적
세금으로 중국만 배불리고
에너지 안보 해칠 우려 커
"밸류체인 육성책 동반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격하게 입찰 시장을 넓히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시장을 키우는 만큼 국내 밸류체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20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남·서해안에 구축하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짜고 있다. 2030년까지 14.3GW 해상풍력 용량을 갖추겠다는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40.8% 많은 규모다. 해상풍력 건설 비용이 GW당 5조~7조원(고정식 기준)임을 고려하면 최대 140조원짜리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에서 모두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은 10㎿급 터빈 기술을 갖췄지만, 중국 밍양 등은 15㎿급을 생산 중이다. 사업비의 35%를 차지하는 터빈 용량이 커질수록 1기당 전기 생산 효율이 높아져 비용이 떨어진다. 공공 입찰인 만큼 가격과 기술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다 중국의 값싼 태양광 패널이 밀고 들어오며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급기야 국내 대기업마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해 자사 브랜드로 ‘택갈이’한 뒤 판매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셀 비중은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겠다고 입찰 규모를 급하게 늘리면 국민 세금으로 중국 기업만 배 불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터빈, 차세대 태양광 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정부가 밸류체인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제조업 보호 정책을 펴는 다른 국가처럼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mail protected]
급격하게 입찰 시장을 넓히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시장을 키우는 만큼 국내 밸류체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20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남·서해안에 구축하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짜고 있다. 2030년까지 14.3GW 해상풍력 용량을 갖추겠다는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40.8% 많은 규모다. 해상풍력 건설 비용이 GW당 5조~7조원(고정식 기준)임을 고려하면 최대 140조원짜리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에서 모두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은 10㎿급 터빈 기술을 갖췄지만, 중국 밍양 등은 15㎿급을 생산 중이다. 사업비의 35%를 차지하는 터빈 용량이 커질수록 1기당 전기 생산 효율이 높아져 비용이 떨어진다. 공공 입찰인 만큼 가격과 기술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다 중국의 값싼 태양광 패널이 밀고 들어오며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급기야 국내 대기업마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해 자사 브랜드로 ‘택갈이’한 뒤 판매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셀 비중은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겠다고 입찰 규모를 급하게 늘리면 국민 세금으로 중국 기업만 배 불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터빈, 차세대 태양광 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정부가 밸류체인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제조업 보호 정책을 펴는 다른 국가처럼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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