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경제·산업·안보 등 정책을 제언할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먹사니즘·잘사니즘·편사니즘·꿈사니즘 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당내 상설·비상설 기구를 묶어 위원회로 편제시킨 뒤 정책을 발굴·취합해 당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후보 측은 정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단어 뒤에 영어 접미사 '이즘'(~ism)을 합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주요 경제 아젠다로 앞세우고 있다. 편사니즘 위원회는 평화·안보·국민 안전 전략을, 꿈사니즘 위원회는 국가 미래 전략을 다루는 위원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당장 이번 대선 공약엔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후 정권 교체시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제조 강국 2035 전략·퇴직연금 기금화 제안

김태년·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편사니즘 위원회는 15일 국회서 출범식을 열었다.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정동영 위원장)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위성락 위원장) △북한이탈주민위원회(송재봉 위원장) △국가안보위원회(황인권 위원장) △경제안보위원회(김태년 위원장) △재난재해대책위원회(한병도 위원장) △국민안전사회위원회(김교흥 위원장) 등이다.

경제안보위원회는 민주당 정책본부에 국익 중심 실용 통상을 주제로 한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공급망 주권 확립과 기술 안보 강화, 글로벌 지역으로의 신(新) 경제영토 확보,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제조 강국 2035 전략' 등이다.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등을 비롯해 동북아 다자 협력 플랫폼 재가동 정책을 제시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변 4국(미·일·중·러) 협력 강화, 국익 실용주의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과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안보 정책을 제언했다.

어기구·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잘사니즘 위원회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회(한정애 위원장)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안도걸 위원장) △노동존중사회위원회(안호영 위원장)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안진걸 위원) 등 10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잘사니즘 위원회에선 민 위원장 주도로 당내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했던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과 온라인플랫폼 등 쟁점 법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의 불합리한 조세 체제 개편을 목표로 출범한 당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이끈 한 위원장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퇴직연금 기금화·우리사주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대상 주52시간제·SMR 특별법 논의

먹사니즘위원회(권칠승·맹성규 공동 위원장)는 10개의 위원회가 편제됐다. 당내 기구였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를 확대 개편한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강준현·오기형 위원장)'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권칠승 위원장이 이끄는 중소기업위원회에선 중소기업 대상 주52시간제도 등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송옥주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꿈사니즘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황정아 위원장) △정보통신위원회(이정헌 위원장) △전국정당추진위원회(이영수 위원장)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회(김원이 위원장)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방송콘텐츠위원회(이훈기 위원장) △함께포용위원회(민홍철·문정복·조인철 위원장) △게임위원회(강유정·황희두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선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