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대법 '李 선거법 무죄 파기', 이승만 이후 최대 대선 개입 사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의 사형 판결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전쟁장사 멈춰라' 방위산업전서 반전 시위…"업무방해 아냐"

법원이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5분간 반전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은 신중히 적용되어...

[단독] 지코바 점주들 "차액가맹금 내놔라"…치킨집만 7번째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