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자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경기 포천·연천투어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 시민이 판결에 관해 언급하자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해프닝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선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도에 하차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결정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국민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철동 한 식당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기에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의총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며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격한 반응도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은 “검찰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SNS에 썼다.

최형창/포천=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