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지역 변호사 100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들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 총리의 대선 행보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거 관리와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쫓아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향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의 의무, 공직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의 의무 등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의 중립성은 헌법이 명시한 핵심 원칙"이라며 "임기제 공직자로서 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국정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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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야당 단독 법안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련의 결정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한 총리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북 도민들은 과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출신지(전북)를 숨기면서 지역 현안에 냉담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유불리에 따라 해왔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한 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향 전북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해왔고, 도민 기대를 배신해 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호남 출신을 자처하면서 대망론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