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 판결까지…이완규·함상훈 후보, 임명 절차 중단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본안심판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韓 헌법재판관 지명'…헌재,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약 반년 만에 ‘9인 완전체’를 회복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워크아웃·회생절차' 동시에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Pre)-ARS’(예방적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