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경기도정 톺아보기·下]

복지의 포용성 vs 지속가능성
업적만 봐도 차이 뚜렷한 철학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는 지도자의 경영관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재분배 수단이 아닌, 지도자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언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상에 가장 가까운 정책인 만큼,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보면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에게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로 나뉜다. "국민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언하고 있는 6·3 대선의 양당 후보들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보면 이런 차이가 두드러진다.

◇ 보편의 이재명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 때부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입지를 키워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실행력 있게 밀어붙인 이른바 '3대 무상복지'(△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중에서도 이 후보의 지사 시절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끈 정책은 '기본소득'으로 대표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실험한 이 후보의 여러 정책은 전국적인 갑론을박을 일으키면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오늘날 그의 정치 브랜드로도 불리고 있다.

먼저 만 24세에 경기도에 거주했던 현재 20대 중반~3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코로나19 창궐 때는 전 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최초의 보편 지급 모델로 주목받았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도 시범 지역에서 실험했다. 이 밖에도 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전액 지원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시 비용을 지원했다. 경기도 계곡 불법 영업 정비 사업도 만족도가 높다는 도민 평가가 많다.

◇ 선별의 김문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사를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방향타를 맞춰 도정을 펼쳤다. '자립을 위한 지원'이라는 철학으로 복지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 후보의 지사 시절 복지 정책 업적으로는 크게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무한돌봄)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이 꼽힌다.

김 후보는 과거 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도정의 제1 목표"라고 강조한 만큼,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에 노인을 고용해 일자리 사업을 다각화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도 대폭 확대하면서 본청 및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인 '무한돌봄'도 김 후보의 지사 시절 주요 복지 정책 업적이다. 기존의 국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이 엄격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는 이를 보완하고자 '사례관리사'를 가정에 방문하게 하는 '복지 전달형'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정책 시행 1년 만에 전국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현재 중앙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의 선도적 모델로 작용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주력해 경기도의 보육 인프라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김 후보가 지사로 취임한 2006년 293개였던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4년 575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 아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밑그림을 그려내기도 했다.

◇ 복지의 포용성 vs 지속가능성…유권자의 선택은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뺐다. 보편적 복지를 배제했다기보단, '기본사회' 기조를 전체 공약에 녹여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복지 공약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돌봄기본사회 추진, 필수 생활비 부담 절감, 국가 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농업인 퇴직연금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평생복지 구현'을 천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 신혼 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 등을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복지 철학은 과거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사 시절 이 후보는 '복지의 포용성'을, 김 후보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한쪽은 보편적 복지로 사회 구성원의 안정된 삶을 약속했고, 다른 쪽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졌다. 두 지도자가 보여준 도정은 유권자들이 어떤 복지를 선택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경기도에서 증명된 두 후보의 리더십이 전국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