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고용' '치안 유지'
두 마리 토끼 노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퇴직 경찰의 재고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 탐정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베테랑 수사 인력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책에 따르면 공인 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 경찰 등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받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구체적인 자격 제도 등 감독체계가 없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그동안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퇴직 경찰 활용한 '생활치안관리관' 제도를 신설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약에 따르면 생활치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담당한다. 스토킹과 실종, 아동·노인 대상 범죄, 심야 시간대 취약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피해자지원조사관'을 두고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지원에 특화한 조사 전문 인력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데이트폭력 등 반복 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돕는다는 취지다. 퇴직 경찰 중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대응 경험이 5년 이상인 인력들을 배치해 피해자 맞춤형 신변 보호를 수행하게 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퇴직 경찰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겠다"며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시욱 기자 siook95@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