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공약

李, 경제계 요구 日협력 언급 안해
金, 핵잠 개발·군복무 가점제 부활
이준석 "대학생 軍복무 3년 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외교·통상 공약에서 경제계가 제안하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넣었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침을 재차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정·경 분리 투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 관계 구축’을 명시했다. 이번 공약에선 ‘국익과 실용 기반하에 주변 4국(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으로만 표현했다.

경제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한·일 연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일본과의 협력 구상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책본부에 ‘일본과의 협력 확대는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굳건한 동맹 관계가 중요한 미국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를 굳이 10대 공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에 이어 주한미군으로부터의 전작권 환수를 또다시 공약에 담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달성됐다고 평가한다”며 “한미연합체제 유지를 전제로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의 직전 단계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인사로 임명하고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를 주요 국방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체 핵무장을 위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필수적으로 탈퇴해야 하지만,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조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김 후보는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도 천명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여건 개선·수당 현실화, 군 복무 중 사상자의 보상·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최근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급감에 대응하는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을 군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관 후 총 2년간의 복무를 거치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4주간 기초 군사교육을 수료하면 최대 3년간 복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 유예제’ 도입도 제시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