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선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 배당과 경기도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계승한 정책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해 태세를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가 채택한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정책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자를 선별해 기존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시범사업 2년간 수급자의 8.6%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최해련 기자 haeryo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