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 18일…대선 이후로 연기

李 '가장 큰 장애물' 사라져
파기환송 속도 내던 서울고법
정치공세에 법원 내홍 겹치자
'대선 전 판결' 부담 느꼈을 듯

이재명, 당선땐 재판 중지 유력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은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후 약 40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로 잡은 6월 18일에도 공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공세에 법원 내홍 격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은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할 때 사용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역으로 이용해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사법 리스크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언급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동시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변경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고법 판사는 “6·3·3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재판은 빨리 선고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고강도로 법원을 압박하자 재판부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 내부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김주옥(서울중앙지법) 노행남(부산지법) 송경근(청주지법) 김도균(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표출됐다.

◇헌법 84조 논란에 재판 중지 여부 주목

관심은 대선 이후 이 후보의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여부로 모아진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쟁점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적용 여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까지 포함되므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는 견해와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만 포함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맞선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당선 땐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각 재판부 몫”이라면서도 “재판 중지가 학계 다수설인 만큼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중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란 기자 why@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