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영권 분쟁 급증과 주주권 행사 확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G)가 기업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국내 주요 로펌이 관련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예상되는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을 대비해 국민연금·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 영입이 가속화되고 있다.지배구조 개혁이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주식시장 활성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대비해야”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LG그룹 상속 분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 등 대형 경영권 다툼이 늘면서 과거 가족기업 승계 문제로 여겨지던 지배구조가 이제는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법무법인 율촌은 경영권 분쟁·기업승계자문센터에 이어 기업지배구조센터(CGC)를 신설하는 등 이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CGC센터는 지배구조 개선 종합 자문, 기관투자가·소액주주 주주권 행사 대응, 주주총회 의결권 권유 대응 전략 등 업무를 담당한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용석 고문이 센터장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팀장 출신 문성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았다. 문 변호사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4대 그룹을 비롯한 의결권 행사 대상 20개 기업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은 기업지배구조전략센
지난 2월 검찰을 떠난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이달 1일 변호사로 개업하고 서울 방배동에 KSY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반부패1부·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으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지내며 국제법 전문성을 쌓았다. 서울대에서 민법과 공정거래형사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허란 기자
구상엽(51·사법연수원 30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이 지난 1일 변호사로 개업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KSY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구 변호사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반부패수사1부·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고, 이듬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2년에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9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형사를 전공으로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했다.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2017년에는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를 획득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는 지난 2월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허란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은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후 약 40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로 잡은 6월 18일에도 공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공세에 법원 내홍 격화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은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할 때 사용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역으로 이용해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사법 리스크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언급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가 동시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변경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형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 설치에 이어 기업지배구조 취약점을 사전진단하고 기업의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CGC센터는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소액주주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 의결권 권유 대응 전략 자문 등을 수행한다.센터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상장법인 공시감독 등을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부센터장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및 주주권행사팀장 출신 문성 변호사와 인수합병(M&A) 관련 상법·자본시장법 전문 위춘재 변호사가 합류했다.이외에도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 출신 정한욱 전문위원이 간사를 맡고, 서경희 변호사, 최기림 변호사, 추수헌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정준우 변호사, 김권재 변호사, 장재완 변호사, 강예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행정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CIO) 출신 장동헌 고문, 한국씨티은행 주주총회·이사회 담당 양재선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기자 출신 박준모 외국변호사, 윤여훈 전문위원 등 금융·법률·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한다.CGC센터는 단순 법적 자문을 넘어 선제적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총회만 다루는 타 로펌과 달리, 평상시 지배구조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진단·자문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특히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오는 12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5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 요구에 맞춰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소송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다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이 ‘졸속 판결’이라며 대법관들의 이 후보 사건 기록 검토 로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기일을 잡고 첫 심리 이틀 뒤에 연 두 번째 합의기일 때 바로 표결한 점을 문제 삼으며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짧은 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스캔사본 접속 로그를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 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대법관들이 모든 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이는 진행 중인 다른 4건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대선을 앞둔 이 후보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속한 유죄 판단…대선 전 명확한 신호대법원은 1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3월 28일 상고심 사건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신속하게 내린 결론이다.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선무효 소송을 4년 넘게 미루다가 탄핵 이후인 2017년 4월에야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를 이루는 신속한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은 상고심 직후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2년6개월 걸린 1·2심에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및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한 사례를 들었다.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가 직면한 형사재판은 5건으로 다시 늘었다. 현재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서울고등법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발언들이 선거인(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선거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고 인식”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네 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성남시 자체 판단…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로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이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고,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된다.허란 기자
대법원이 내일(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선고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이후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신속한 결정이 2심 무죄 판결 확정(상고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심 핵심쟁점 2가지이 사건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백현동 발언'이 그것이다.2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며,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협박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대법원이 검토하는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발언의 주체, 내용, 맥락을 고려해 이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는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의견 합치를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허란 기자
대법원이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관 사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1, 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이 후보 사건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했다.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 월 1회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첫 전원합의체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여부만 논의됐으며, 본격적인 사건 쟁점 검토는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이뤄졌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 대 6이나 7 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관계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상
전관 중심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 평산이 29일 전격 합병을 선언했다. 합병법인 LKB평산의 목표는 5년 내 국내 5대 로펌 진입이다. 광고 기반 네트워크 로펌의 확장에 대항해 ‘전통적 서초동 로펌’의 대형화로 승부할 계획이다.이광범 LKB 대표와 윤웅걸 평산 대표는 이날 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머지 절차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LKB평산은 이번 합병으로 변호사 120여 명, 연매출 500억원 규모의 15위권 로펌이 됐다.이 대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힘을 합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 법조인 중심의 법무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표도 “서초동 로펌들을 추가 합병해 5년 내 5위 로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란 기자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성낙송(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변호사는 28일자로 법무법인 린에 합류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인 기업 자문에 강점이 있는 린에서 전관 출신으로서 기업 민·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송무부문 대표를 맡는다.성 변호사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공보관, 서산지원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2019년 2월 법원을 떠났다. 법원장 시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성 변호사는 2019년 3월 변호사 개업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해당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멸시효 원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등에서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성 변호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이동근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전창은 변호사(변시 8회)도 함께 린에 동반 입사하였다.린은 올해 들어서만 부장판사 출신의 이성호(27기), 김영훈(30기)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성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송무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허란 기자 [email protected]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주목받아온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다. 합병 법인은 변호사 120여명 규모의 중대형 로펌으로 탄생하며, 5년 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고 기반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네트워크 로펌을 겨냥해 '전통적인 서초동 로펌'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와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법인명은 가칭 'LKB평산'이며,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두 법인은 5월 말까지 합병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동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가 출발점"이광범 LKB 대표는 이번 합병 결정 배경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서초동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1700명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법무법인 형태로는 정상적인 변호사로서 활동은 힘들겠다는 판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 차원에서 합병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윤웅걸 평산 대표도 "모두가 인식하다시피 법조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광화문 중심의 대형로펌과 광고 기반의 네트워크 로펌으로 법조계가 양극화되면서 중형 로펌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대형화냐, 광고냐 갈림길에 있었다"며 합병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두 법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LKB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요직을 두루 지낸 이광범
대검찰청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사부 정원석 부장검사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임연진 부장검사팀, 울산지검 형사2부 김일권 부장검사팀, 수원지검 공판부 김은경 부장검사팀이 각각 주도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홍성지청 형사부 정원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전은석 검사(변호사시험 7회)는 배우자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미성년 자녀들의 주거이전과 긴급생계비 등 4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범행을 목격한 14세 친아들을 위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인지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등 약 28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냈다.통영지청 형사1부 임연진 부장검사(36기)와 신종식 검사(변시 8회)는 필리핀 국적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의자를 직구속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된 피해 청소년을 위해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제도'를 활용한 학생비자(D-4) 취득을 지원하고, 향후 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권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행정사와 연계해 조력하는 등 이주청소년 보호에 앞장섰다.울산지검 형사2부 김일권 부장검사(34기)와 김효준 검사(변시 5회)는 중학생 피해아동 대상 강간 및 성착취물 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협박 등 4건의 추가 범행을 직접 인지했다. 특히 피해아동이 경계성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682억원 세금 환급 요구를 전면 기각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등의 지분을 인수한 뒤 2007년 매각하며 수조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서울국세청이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7년 대법원은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국세청 등은 이후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하고 원천징수한 1682억원은 “환급 청구권이 론스타에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2월 정부와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을 때 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1·2심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부과가 취소된 이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선공제된 세금 환급 청구권은 세금을 실제 부담한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취소돼도 원천징수 세금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허란 기자
대검찰청이 최성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수호 평택지청 검사, 최준환 부산서부지청 검사를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또한 지난 3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함께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성겸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6부 부부장검사로서 난도 높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며 3개월 동안 1년 초과 미제 6건을 포함한 6개월 초과 장기미제 3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사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소환조사와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이수호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평택지청 공판검사에서 형사제3부 수사검사로 보직 변경된 후 2개월 만에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100여 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사건관계인 진술에 귀 기울여 실체를 재구성하고, 숨겨진 공범이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5건 6명을 추가 입건했다.최준환 부산서부지청 형사제1부 검사(43기)는 사건관계인 진술을 적극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청 내에 형성하고, 한 달 동안 46명을 소환 조사해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6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청의 장기미제 감소를 이끌어냈다.대검은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원산지 표시 위반, 초등생 살인, 폭주족 엄단 사례 등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서울중앙지검 장재완(34기)·김한준(42기) 검사는 7억여 원의 아파트 매매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송치되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나라·정민혁(광주지검), 류주태·최승훈(원주지청), 홍승현·김미영(춘천지검), 강성용·정우식(서울고검) 등 8명의 우수 검사들이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사례가 눈에 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의 윤나라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정민혁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A씨가 그 공범들이 뒤늦게 밝혀져 기소된 사건에서 "A씨 홀로 범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며 허위증언한 사안을 파헤쳤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오히려 A씨는 종업원이며 공범들이 주범인 사실을 입증하고, 누범기간 중인 A씨를 위증으로 구속 기소했다.원주지청 형사1부의 류주태 검사(37기)와 최승훈 검사(변시 11회)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종업원 C씨로 하여금 "B씨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매실청만 마셨다"라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음주측정 당시 영상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추가 목격자 확보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B씨의 위증교사, C씨의 위증을 입증해 기소했다.춘천지검 형사2부의 홍승현 검사(35기)와 김미영 검사(40기)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영국에서 케타민 9kg(도매가 5억 85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에서 증거능력 확보에 성공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태블릿의 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의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첫 전합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관련 논의만 이뤄졌다. 본격적인 사건 쟁점 보고는 24일 합의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최종 판결까지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행위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이다.전합에서는 이 후보 발언의 해석과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리적으로는 해당 발언들이 이 대표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를 활용한 틈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22일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빌딩 25층 세미나실에서 '통상전략혁신허브' 출범을 기념해 트럼프 2기 100일의 통상 환경을 분석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경제·통상·외교·안보'와 2부 '경제제재·반독점·환경규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재계 및 학계 80여곳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세계 질서 백년 전으로 되돌려...관세는 중국 견제 수단"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불확실성 시대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나는 '봉변'이 아닌, 앞을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변'이 필요하다"며 "혼돈 속에서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혁신허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1부에서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최병일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트럼프는 관세라는 카드로 우리가 알던 국제 통상 질서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며 "트럼프의 진짜 타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관세 전쟁은 결국 21세기 패권 전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방안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급
국내 법률시장을 주도하는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컨설팅 역량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라는 세 가지 무기로 맞서고 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역량을 갖춘 로펌이 더 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불확실성 커졌지만 미래 준비해야”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 대표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 기업과 법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올해 법률서비스 시장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진단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통상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복잡·다양해지는 통상 이슈들에 대해 고객들이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통상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로펌들은 미 관세정책발(發) 생산기지 변동 등으로 인한 신규 인수합병(M&A) 시장 창출에 따른 해외 자문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광장은 해외 M&A 분야에서 국내 로펌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분쟁 시장 겨냥을 위한 싱가포르사무소 설립 계획도 공식화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아웃바운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 후보는 전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후보는 다음날인 11일 이를 송달받았다. 이 후보는 열흘간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향후 상고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6(1심 6개월)·3(항소심 3개월)·3(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3월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 상고심 결정 나올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후보의 소송 기록을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에 송부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강승준(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유강을 설립하며 법조계 ‘제2막’을 열었다. 강 대표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법관위원 등을 지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명예퇴직했다. 또한 서울고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앤장 출신의 강호 하우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파트너로 합류했다.허란 기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해관계 상충 등 혐의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종 결정에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한 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금융위가 제재 사유를 한 가지로 줄이고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허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원이 회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K구조조정’ 제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으로 금융채권을 조정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고 최대 3개월간 워크아웃에 집중할 수 있다.프리-ARS를 택하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민사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은 대출 기한이익 상실과 거래처 이탈 등 낙인효과 때문에 회생철차 신청을 주저해왔다.허란 기자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경영 위기가 닥치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회생절차는 낙인효과 탓에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었고,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강제 집행을 막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서울회생법원이 새로 도입한 ‘예방적·하이브리드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해 효과적인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이 함께 도입하기로 한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는 회생절차 신청 전 기업에 채권자와 비공개로 협상할 기회가 주어진다. ◇ 워크아웃과 ARS 회생을 동시에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두 제도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준영 회생법원장은 이날 기업회생 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일곱 번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내년 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현행법 안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바꿔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워크아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조정해 금융채무 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에 유리하지만, 상거래 채권자가 많거나 중요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지면 진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이런 약점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해결한다. 또 최대 3개월간 회생 개시를 보류해 기업
대법원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임시제방 공사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도로확장공사 현장소장이 부실하게 축조한 임시제방이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사실과 사고 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최종 확인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현장대리인 A(56)씨에 대한 상고심(2025도289)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 무죄,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이유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현장대리인으로 ① 2021년 9~10월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일부 절개하고, ② 2022년 6월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가, ③ 2022년 10월 해당 임시제방을 철거한 후, ④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중 ①번과 ④번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②번과 ③번 행위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조성한 임
신숙희 대법관(사진)이 세계여성법관협회(IAWJ)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다.1991년 출범한 협회는 143개국에서 1만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맡아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1심보다 국가 책임을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허란 기자
신숙희 대법관(사진)이 세계여성법관협회(IAWJ)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다.1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이사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 선출은 우리나라 여성 법관들의 활약과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의 여성 리더십 선도서울 출신인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고법 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23년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되어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 대법관은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맡아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1심보다 국가 책임을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해 정의로운 법적 판단에 대한 소신을 보여주기도 했다.신 대법관의 남편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로, 법조계의 '부부 판사'다. 세계적 활동의 장 넓혀세계여성법관협회는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 형평 추구 등을 목표로 1991년 출범한 국제 단체로, 현재 전 세계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란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