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정영효 도쿄 특파원입니다.
이번주에는 한국의 최근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된다.통계청은 오는 14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취업자는 지난 1∼2월 13만 명에 이어 3월에는 약 20만 명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세부 항목은 그렇지 않다. 공공행정업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으로 30만 명 늘어났지만 건설업과 청년층 고용은 악화일로다.3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만5000명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1만2000명 줄었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을 나타내는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고 수준(약 50만 명)을 이어가고 있다.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부진의 여파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0.2% 역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설업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업 고용 상황이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린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날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2월에는 1.6%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과 교역 조건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다.국내외 기관들은 이미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초 2.0%에서 지난달 1.0%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12일과 16일 KDI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발표하는 ‘경제
![[월요전망대] 경기 발목잡는 건설업 고용 12개월 연속 감소했을까](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7.19613731.3.jpg)
한국과 일본,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13개 참가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역내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는 데 대해 글로벌 자유무역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참가국은 “올해 회원국 경제가 4%대의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제시하고, 역내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가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정영효 기자
이번주에는 한국의 교역 성적표가 공개되고, 미국과 영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5~6일)인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대표적 선행지수다. 3월(50.8)은 기준선인 50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확장 속도는 2월(53.5)에 비해 둔화했다.7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월례 기자간담회를 연다. 최근 급증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관리 계획,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2월 4조2000억원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3월 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달 다시 크게 늘었다.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행정부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Fed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시장은 Fed가 이번 회의에서 연 4.25∼4.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영국 중앙은행도 같은 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9일에는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달러로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흑자 폭은 2월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3월 경상수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트럼프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 달의 교역 성적표이기
시·군·구가 담당하던 빈집 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맡는다. 빈집 관리·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용이해진다.▶본지 4월26일자 A1,2면 참조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한다. 시·군·구에 맡겨진 빈집 관리를 국가,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가 각각 도시와 농어촌 빈집을 관리하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던 관리 기준도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길도 열린다.정부는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공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통계청은 29일 충남 천안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 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 상황 개선 사업을 하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다.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통계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통계청의 봉사활동으로 지은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된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국민의 거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7월 공표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소지역 단위 주거 특성별 규모 등 주요 정보가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신용평가회사들이 국채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과도한 증액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액을 늘리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의 최종 편입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질문하고 싶다”며 “관세 충격과 대내외 불확실성 같은 다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정영효 기자
한국 해운산업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국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7년간 138개 해양 기업에 총 12조5677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해운산업 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최근에는 선박 금융 지원을 넘어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는 종합 해양 지원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희망더(+)海’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을 받고,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 상생 경영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안병길 사장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바탕으로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사회공헌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해양문화 확산의 물결을 이끌다해양진흥공사는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해양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3년 11월 개관한 해양 미디어아트 전시 ‘시대를 항해하다’는 해양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동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며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지난해에는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 아동을 위해 아동 해양산업·문화 학습공간인 ‘해양 드림독(Dream Dock) 1호점’을 열었다. 올해는 부산과 군산에 추가로 2호점, 3호점을 조
지금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안 최북단 역인 제진을 잇는 철로 건설이 한창이다. 3조5000억원을 들여 111㎞의 기찻길을 까는 공사다.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동서축과 부산에서 제진까지 닿는 남북축이 연결된다.강원 지역의 교통 편의성뿐 아니라 국가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정부는 이 공사를 올해 신속집행 계획에 포함시켰다. 지난달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챙기는 등 빠른 건설에 공들이고 있다. 조기 재정 집행 효과 갈수록 줄어하지만 2027년으로 잡았던 강릉~제진선 개통 시기는 2028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된 탓이다. 상당수 구간을 민원에서 자유로운 터널로 설계했지만 소용없었다. 터널 공사에 필요한 대형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로를 까는 데도 소음과 먼지를 불평하는 민원이 이어졌다.강릉~제진선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2023년이던 완공 시점이 3년 밀렸다. 토지수용, 민원, 인허가 때문에 과거보다 토목기술이 훨씬 발달했는데도 공사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추세다. 그럴 때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매년 사상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에 나서는 정부는 애가 탄다. 신속집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하반기에 투입할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쓰는 정책수단이다.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효과는 약 두 분기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분기에 집행한 효과는 이듬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행 시기를 1~2분기로 앞당기면 부
![[차장 칼럼] 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속앓이](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7.19613731.3.jpg)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10%로 낮추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100%가 넘는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3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올 2분기부터 서로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최대 2.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앞서 씨티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8%, 1.6%로 전망했다.씨티는 △한국의 상호관세는 10%, 미국과 중국은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한국 상호관세는 20%, 미·중 상호관세는 100% 이상 △한국 상호관세는 10%, 미·중이 보복관세를 주고받지 않고, 미국이 중국 상호관세를 60%로 부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분석했다.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과 상관없이 올해 한국 GDP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피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하락폭이 0.2%포인트로 줄었다.내년에는 미·중 관세전쟁의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이 각각 2.2%포인트, 2.3%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내년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씨티는 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
한국이 멕시코 태국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보다 미국의 성장률 둔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 국가들이 받는 충격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무역 갈등으로 세계 소비·투자 위축IMF는 22일 공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로 전망했다. 지난 1월의 2%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1월 전망치(2.1%)보다 0.7%포인트 낮은 1.4%로 제시했다.다른 나라의 성장률도 대부분 내려갔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각각 1.8%, 4.0%로 낮춰잡았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0.9%포인트, 중국은 0.6%포인트 내려갔다. 유럽 국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영국(1.1%) 독일(0.0%) 프랑스(0.6%) 등 주요 유럽 국가도 전망치가 0.2~0.5%포인트씩 떨어졌다.IMF는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성장률 조정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것이다. IMF는 “소비와 투자 위축,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다.IMF는 이번 분석에서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라 다른 전망치를 내놨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정책이 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끌어내린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월 전망치(3.3%)를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췄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0%로 애초 전망 대비 반토막 냈다. 정부(1.8%)와 한국은행(1.5%)은 물론 주요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세계 주요국 중 멕시코(1.7%포인트)와 태국(1.1%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멕시코와 태국은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제조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다. IMF는 유례없는 관세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7%에서 1.8%로 0.9%포인트 하향했다.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중국 성장률도 4.6%에서 4.0%로 내렸다.IMF는 “무역 갈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정영효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 정책자문사 ‘디 아시아 그룹(TAG)’이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TAG는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이 설립한 곳이다. 미국발(發)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TAG는 임병대 전 LG전자 워싱턴사무소장(사진)을 한국 대표로 하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임 대표 외에 언론인 출신 김유철 한국업무총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이지형 이사 등으로 닻을 올렸다.TAG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부장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 커트 캠벨이 2013년 설립한 글로벌 정책자문사다. 지한파로 꼽히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역시 파트너로 합류했다.TAG는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타이베이,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호주 시드니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만 10여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TAG가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연 것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대관 관련 문의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캠벨 회장은 “TAG가 서울사무소를 연 것은 지정학적인 변동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는 시기에 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비즈니스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사무소를 이끄는 인사는 LG전자 출신 임병대 대표다. LG 워싱턴사무소장 부사장으로 미국 대관을 총괄한 이후 TAG에 합류했다. 김유철 총괄은 연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세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기업심리지수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22일 한국은행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표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10월 1.0%에서 올 1월 1.8%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2월에는 1.5%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으로 작년 12월 6.8%로 치솟았던 수입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3월에도 수입물가지수가 3.4%까지 하락해 생산자물가지수도 안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미국발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강도를 결정지을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와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23일 통계청은 2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1월 출생아는 2만394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86명(11.6%)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
35세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는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월급쟁이인 자신은 해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환급액이 12만원에 달했다. 생명보험료 신고를 빠뜨린 탓에 세금을 더 냈던 것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서모씨(61세)도 국세청 메시지를 받고 4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환급받아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한 후 이날까지 환급금 신청자는 총 53만 명이다. 환급 대상자 311만 명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환급 대상임을 안내했지만 이 중 17%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총 443억원으로, 총환급액(2900억원)의 15%에 그쳤다.국세청은 세금 환급 안내 문자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돌려받을 세금을 정산했다고 단정하는 직장인이 국세청의 세금 환급 메시지를 제대로 챙겨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환급 대상자 311만 명 중 샐러리맨(근로소득자)이 90만 명에 달했다. 연금 소득자(기타 소득자)도 61만 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60만 명은 배달 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였다.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연말정산을
35세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달 31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는 카카오톡 안내 문자를 받았다. 월급쟁이인 자신은 해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환급액이 12만원에 달했다. 생명보험료 신고를 빠뜨린 탓에 세금을 더 냈던 것이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는 서 모 씨(61세)도 국세청 메시지를 받고 4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환급받아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한 후 이날까지 환급금 신청자는 총 53만명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 311만명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이메일로 환급 대상을 안내했지만, 이 중 17%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도 총 443억원으로, 총환급액(2900억원)의 15%에 그쳤다.국세청은 세금 환급 안내 문자를 스미싱(문자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졌다. 이에 국채 금리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 같은 편입 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사상 최대인 20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데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계획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9일 발표했다.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은 5개월 미뤄졌지만 편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4~11월까지 매달 편입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기획재정부는 편입 시점이 늦춰진 이유를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WGBI 편입으로 유입될 해외 자금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큰손이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도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국제시장의 신뢰 문제였다면 편입 자체를 재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비중도 2.05%로 소폭 줄었다. FTSE러셀은 작년 10월 편입을 확정하면서 한국 편입 비중이 2.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6개 편입 국가 가운데 비중이 아홉 번째로 크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정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게 됐다. 선진국 자금 유입과 국채조달 비용 감소 같은 편입 효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새 정부의 경기 드라이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9일 발표했다.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은 미뤄졌지만 편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WGBI에 편입돼 내년 11월까지 분기별로 25%씩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만큼 매 분기가 아니라 4~11월까지 월별로 편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WGBI 편입 계획이 조정된 적이 있지만 투자 인프라 이슈로 편입 기간 자체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으로 유입될 자금의 20~30%를 차지하는 일본 투자자들이 투자 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편입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기보다 월별로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편입 개시 시점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라며 "일본은 국채를 주문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올해로 기대됐던 선진국 자금 유입과 자금 조달비용 감소,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등 편입 효과도 내년으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는 등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체적으로는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분야에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산불 감시용 드론과 고성능 헬기를 늘리는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주에는 한국의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한국은행은 8일 2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내놓는다.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12월(12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줄었다.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492억달러)이 1년 전보다 10.1%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2월(0.7%)과 3월(3.1%)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1~3월 누적 실적은 지난해보다 0.2% 줄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수출 감소와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가 2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와 재정수지 등 나라 살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45.5%에 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나 올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46.8%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한다.9일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5만2000명 감소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엔 각각 13만5000명, 13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8.1%, 1.7% 줄어드는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주목된다.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지표는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징후로 여겨진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동향 4월호’를 내놓는다. 11일엔 기재부
임도(林道·숲에 낸 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를 넘긴 후 부실해지고 있는 정부 사업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이 대표적이다.2020년 정부는 하천 정비사업을 지자체에 넘겼다. 유역면적이 200㎢를 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하천은 137개, 총연장 2842㎞로 전체의 2.1%, 10.5%에 불과했다.2021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율은 95.0%, 77.5%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2017~2022년 홍수 피해의 93%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역지자체들의 예산 집행률이 89.7%인 반면 기초지자체는 58.4%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7 대 3(국세와 지방세 기준)으로 나눈다는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들이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까지 지자체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수도 시설 확충과 관리, 양로시설과 치매치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과 산모·신생아 지원 같은 사업도 지자체로 사업권을 넘겼지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기재부는 재원을 충분히 지원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세수 기반만 확보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지방세 전환,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국고 보조 등을 통해 14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줬다. 사업비의 세 배에 달하는 액수다.지방세수 기반을 늘린 결과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367조원,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금같이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양하는 세
죽은 뒤 유족 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올해 시작된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20년간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계약자가 사망한 뒤 남은 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금 대상기획재정부는 23일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 차액을 비과세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에 개정안을 시행하면 보험사들은 3, 4분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사망보험 연금’으로,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비 및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종신(생명) 보험 제도를 손질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보험 가입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약을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40세부터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부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보험 계약금의 70%인 7000만원을 유동화한 뒤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사망보험금을 사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65세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이르면 3분기부터 내놓을 계획이어서 고령자들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계약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부터 전환 가능 22일 기획재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올해 3~4분기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차액을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있을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
이번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불어난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한다.OECD는 17일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확전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발표되는 국제기구의 최신 진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1%대 중반까지 낮춰 OECD도 하향 조정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분석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 가계대출이 9000억원 줄어든 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20일 통계청은 지난 1년 동안의 결혼과 이혼 동향을 담은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주목받는 것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되는 혼인의 세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월요전망대] OECD, 韓 경제성장률 추가로 낮출까](http://img.wvnryckg.shop/photo/202503/07.19613731.3.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공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소관 부처들도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정치적 결정이 많아 최 권한대행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헌법 제53조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할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아직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소관 부처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도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장기업의 합병, 물적분할 때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자본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정영효 기자 [email protected]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산세의 틀에서 운영해온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유산세 과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5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세율이 내려간다.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예 배우자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며 “인적공제 확대부터 한 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같은 10억원을 물려받더라도 자녀가 5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4배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전체 상속재산(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최고 세율(5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대주주 할증 과세(20%)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상속세 부담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승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용한다. 한국은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 과세(20%)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30%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는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영효
정부가 이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높이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지금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15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50%(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 방안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또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와 배우 박하선, 지진희 씨 등 569명이 모범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정영효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고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좀 더 늦출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행측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의견 가운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리의 복귀 여부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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