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미 2005~2006년부터 표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은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것이며,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에서 외교부 경제안보대사를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유무역주의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초청한 이날 행사는 최종현학술원과 한국외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미국 관세 최대 목표 중국인데...한국이 최악 타격 입을 우려

이 원장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는 1947년 가트 출범 이래 세계 무역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며 "단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며 모든 틀을 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국가들도 립서비스로도 WTO 체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식으로든 자국 이익을 챙기거나 미국을 배제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협상이 한국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WTO의 16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우려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고 미국에 대항할 카드도 많고,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급하게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요 국에서 통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되는 데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야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관세 협상의 본질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환율,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기술 협력 방향 등 향후 최소 4년간 한·미 경제 관계의 구조적 틀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고율 관세를 유지할 때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단기간의 손해도 감수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는 채권 시장 상황과 미국의 재정,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관세, 각오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현실적 위기감 역시 상당하다. 미국과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는 게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PC·모바일 등 소비재에 들어가는 제품이 주도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후엔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이 산업을 주도하는 등 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 0%의 관세를 적용받은 한국 반도체에 관세까지 부과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연구에선 미국이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업계가 –20% 역성장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 및 반도체 협회 등과 협업해 미 상무부에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의 60~70%가량이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고 있어, 아무래도 두들겨 맞을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각에선 미국 관세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부품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며 "협력 업체를 알아보고 한다고 해도 공급망을 대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상무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관적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도입되면 다 죽는단 얘기도 있었지만, 전화위복이 됐다"고 지적하며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와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 국제 통상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현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