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자격 없이 만 0~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데, 혜택 대상을 넓히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아동 공약을 공개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정부와 양당 합의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처음 도입됐다. 처음엔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지만, 2019년엔 소득 제한을 없앴다. 2019년 9월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2022년엔 8세 미만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지급 연령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발간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만 0~12세에 월 10만~30만원을 지급하면 연 평균 1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다.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갑론을박이 나온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시행하는 만큼 기본적인 지원책이라는 주장과 재정 투입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맞붙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인당 1만엔(약 9만원) 이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되레 줄었다.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다른 조세 항목이 커지면서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게 월 7만원 이상 수당을 주는 이스라엘에선 출산율이 올랐다. 단순히 아동수당을 늘리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돌봄, 교육 서비스 등 다른 정책이 연계돼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이밖에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 체계에 나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도 파악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