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前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사법부 왜 필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박 전 부원장은 ...

이재명은 시민 만나 '빵긋'·당은 '격앙'…이유 있는 '대선 행보' [정치 인사이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굿캅·배드캅 플레이'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관련 이슈에 직접 대...

이재명 대법 판결에 "유권자 참고될 것…최고 법원 존중해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 차장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