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여야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라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