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책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최대 50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50년 고정금리 주담대, 은행권으로 확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자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5년짜리가 대부분이다.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혹은 5년 주기로 금리를 고정하는 주기형 상품 등이다. 최장 5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대출 위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중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정책대출까지 포함해 25.7%(2023년 기준)다.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은행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꺼리는 경향이 있다. 예금 등 단기성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그동안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추진했다. 고정금리가 금융시장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해외에선 장기주택금융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